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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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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전주지법 94가단 1718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발열 증상이 있는 영아에 대하여 저칼슘 혈증 진단 하에 칼슘주사를 맞았으나 주사 맞은 부분에 염증이 생겨 치료 후 염증딱지 및 흉터가 생김.

사실관계	①원고는 태어난지 이틀만인 1992.9.9. 몸에 열이 있어 모와 함께 피고병원의 소아과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칼슘주사를 맞았다. ②주사를 맞은 후 원고의 앞머리 부분에 멍든 것 같은 새까만 염증이 생기자 피고는 주사바늘을 뽑아 다시 오른 팔에 꽂았으나 역시 같은 염증이 생겼다. ③병원 퇴원 후 9.26. 원고의 앞이마와 오른 쪽 팔에 커다란 염증딱지가 생겼으며, 9.28.부터 12.21.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 통원하며 딱지제거 드레싱을 받은 결과 앞이마와 오른쪽 팔에 흉터가 생겼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저칼슘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인 모에게, 칼슘제제 주사시술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상 요구되는 조치를 모두 취하여 칼슘제제 주사를 놓아 위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주사시술로 인해 발생할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대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치료결과 단지 위 원고에게 피부괴사의 흉터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주사시술시 의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과오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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