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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779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12세 |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상으로 소아과 내원 및 진료 후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전원 조치 및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 실시를 위한 재 전원을 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2주 동안 치료 중 뇌부종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6.30. 14:00경 고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소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약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7.1. 09:00경 소아과 의원에서 다시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하였는데 하교 후에도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자 18:00경 ㅇ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귀하 후 22:00경 경련을 일으켜 원고에 의해 ㅇ병원 응급실로 옮겼 졌는데 그곳에서 재차 경련을 일으켜 항경련제 주사를 맞고 곧바로 피고1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망인은 7.2. 00:5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열이 38℃이고, 반혼수상태로 동공반사가 미약하며, 전신강직이 발생한 중환자였다. ⑤소아과 당직의사는 01:10경 망인을 초진한 결과 특발성 간질 또는 뇌염으로 의심하고, 01:30경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전해질 검사를 하였다. ⑥의료진은 병변의 확진을 위해 뇌단층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실시위하여 03:15경 앰블런스로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03:25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여전히 반혼수상태였고, 동공반사가 약하고 느리며, 자기호흡(폐호흡)은 가능하나 호흡이 거칠었다. ⑧피고는 임상증상, 망인의 진록기록,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병변을 경련성 질환 또는 뇌염, 뇌막염 등의 뇌병증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7.2. 05:00경 요추천자를 실시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이 05:15경 입술 등에서 청색증이 발견되고, 호흡이 약해지며, 심박동수가 떨어지자 즉시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피고2병원은 1994.7.4.과 그로부터 2주 후에 망인에 대한 추적 뇌단층촬영검사를 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뇌부종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⑪피고2병원은 1994.7.7., 15., 26., 8.4. 등 4회에 걸쳐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사하였다거나 뇌탈출이 있다고 볼만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심한 광범위 뇌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⑫망인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1994.8.13. 01:35 피고2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94.7.2. 01:10경 망인을 초진하여 그 병변을 열성경기, 특발성 간질 또는 뇌염으로 의심하고, 01:30경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전해질 검사를 한 후 병변의 확진을 위해 뇌단층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뇌단층촬영기기 고장으로 뇌단층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에게 전화로 망인의 상태, 뇌단층촬영의 필요성 및 뇌단층촬영기기 고장 등을 설명한 다음 원고들에게 현재 망인의 상태와 뇌단층촬영 및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의 필요성 및 현재 뇌단층촬영기기의 고장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03:15경 구급차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켜 03:25경 도착하게 하였는바, 사전에 뇌단층촬영기기가 고장났음을 알지 못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응급상황 아래에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의 과정, 임상증상, 뇌척수액 검사 결과, 요추천자 실시 후 사망할 때까지의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염을 포함한 뇌병증의 자연적 경과(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망인에게서 고열, 두통, 경련증세, 강직증세, 의식혼미 등 뇌병증의 임상증상이 보이고 특히 목에 강직증세가 나타나는 등 뇌막염이나 뇌염일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상황 아래에서는 요추천자를 피하여야 할 정도의 뇌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데도 그에 따른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 96가합11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