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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2839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8세 | ||
| 사건요약 | 음경 확대를 위한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아쿠아필러 주입 추가 시술을 받았으나 염증 발생하여 항생제 주사 및 균배양 검사결과 MRSA가 검출 및 음경피부 괴사가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16.8.14. 음경 확대술을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원고1.은 이전에도 음경 확대를 위해 귀두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②8.16. 원고1.의 음경 귀두에 3.5cc, 음경 몸통에 16cc의 폴리아미드 성분 필러를 주입하였고, 원고2.의 음경 몸통에 아쿠아필러 15cc를 주입하였음.(1차 시술) ③원고2.의 음경 몸통에 아쿠아필러 15cc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원고1.에게 아쿠아필러 11cc를, 원고2.에게 아쿠아필러 9cc를 각 추가로 주입하였음.(2차 시술) ④12.11. 원고2.는 음경에 바늘구멍 크기 정도의 구멍이 생기고 구멍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2.14.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생제를 주사하고 균배양 검사결과 Streptococcus agalactiae-그룹 B가 검출되었음. ⑥12.24. G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음경 피부 괴사 및 아쿠아필러의 노출로 진단받았음. ⑦2019.6.까지도 지속적으로 음경에서 삼출물이 흘러나와 이에 대한 치료 및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⑧3.10. 원고1.은 원고2.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여 3.12.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처방 후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음. ⑨3.18. MRSA가 검출되었는데, 원고1.의 증상에 대하여 음경 뿌리 부분에 피부 괴사 및 아쿠아필러 노출 진단을 받았음. ⑩원고1.은 4.19.까지 남아있는 아쿠아필러와 섬유화된 캡슐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4.26. 음낭 피부를 활용하여 음경 피부를 덮는 음낭 피판술을 받았음. ⑪원고1.은 현재 음경피부 괴사로 발기부전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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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1,2차 시술 전에는 음경에 별다른 이상이나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점, 2차에 걸쳐 주입한 필러가 음경에 면역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층이 손상되면서 피부에 있던 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 결국 음경 피부가 괴사된 점, 원고들에게 주입한 아쿠아필러는 신체에 흡수되거나 그 자체로 소실되지 않는 영구적인 합성물질이고 추가 주입술 이후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용량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진행한 뒤 1년 반만에 다시 상당한 용량의 필러를 추가 주입하는 추가시술을 진행함으로써 부작용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부작용 발생의 위험으로 식품의약처장이 시술 자제를 요청한 필러를 이용하여 성기확대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및 추가 시술 후 감염, 피부괴사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 2차 시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시술 후 염증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쿠아필러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점, 본래 안면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면부 이외에 과용량 사용 시 지연된 면역반응, 감염증, 피부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원고들이 시술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과 관련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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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의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고1.에 대하여는 60%, 원고2.에 대하여는 90%로 책임비율을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음경(피부괴사, 발기장애) ②기대여명 : 25.83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7,737,6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20,000원 ②향추치료비 :11,711,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4,721,290원(57,711,2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와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내용, 제반 사정 (5)*합계 : 44,721,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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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