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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6929	사건분류	처치행위 / 수술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요로협착확장술 시행 후 음경만곡증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1은 2007. 6. 23.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서 좌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절대 안정을 위하여 사지억제대를 착용하게 하였다. ② 원고1은 2007. 6. 25. 09:30 경 사지억지대 제거 이후 2007. 6. 26. 15:35 경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스스로 요도 카테터를 뽑았고 피고 병원은 이를 즉시 재삽입하여 2007. 7. 9.까지 약 14일간 유지하다 제거였는데 원고는 2007. 7. 9.부터 2007. 7. 23. 퇴원시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3~4회 빈뇨, 약뇨, 등의 배뇨장애가 있다고 알렸다. ③ 2007. 9. 21.경 세뇨, 급박뇨, 요실금 등의 배뇨곤란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2008. 4. 4. 요도협착확장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9.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채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사지억제대 조기 제거 과실주장에 대한 판단-피고 병원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면상태에 있었던 원고1로부터 사지억제대를 제거한 것인 이상, 그 후 원고1에게 요도 카테터를 뽑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이 당시 경솔하게 조기에 사지억제대를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사지억제대 제거 및 카테터 제거사고 이후 피고 병원의 과실에 대한 판단 피고는 카테터 강제제거시의 일반적인 처치법에 따라 카테터를 재삽입하여 장기간 유지시키는 등 초기 처치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카테터를 정상 제거한 뒤 원고1이 몇 번 배뇨장애를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증상 호전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에게 사고 이후 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요도협착확장술 시행 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음경만곡증이 발생한다는 점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이 점에 관하여 동의서에 표시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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