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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665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전립선 절제술 시행 후 역행성 사정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 10. 26.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술 받은 이후 역행성 사정(방광경부의 수축이 완전하여 못하여 사정시 정액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술한 결과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 한 증거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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