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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231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응경보형물 삽입술 후 후유증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0.25. 발기부전, 배뇨장애 증세를 호소하면서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10.30. 원고의 배뇨장애 호소에 대하여는 전립선에 대한 뇨, 초음파, 전립선 암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하였음.
③원고는 2001.1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기 전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음.
④피고는 원고에게 엠비코형 보형물 삽입수술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피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1.11.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⑤원고는 퇴원 후 피고로부터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항생제, 소염제, 신경안정제 투여를 받았는데, 2001.12.10.에는 수술부위의 통증과 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음.
⑥원고는 2002.1.7., 1.18., 3.19. 비뇨기과 의사인 A의 병원에 내원하여 보형물 자가 팽창, 음경 몸통 부위 압통 및 동통을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위 A와 함께 원고에게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그 후 며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1-2차에 걸쳐 수술부위 봉합사는 제거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2002.7.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성기가 짧아지고 조루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2006.8.5. 원고에 대하여 무료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⑨원고는 위 약속 날인 2006.8.5. 피고와 사이에 제3차 수술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시술 받았음.(3차 수술)
⑩원고는 2007.8.28.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불성립되어 본 소송으로 이행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가 위 의료과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사이에 2002.8.24.자 이 사건 합의서, 2006.8.5.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 바, 원고와 피고는 위 2002.8.24.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제1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6.8.5.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2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부적법 각하)
2)본안(3차 수술)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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