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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07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70
사건요약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발생, 그로 인해 인공괄약근 수술 받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5. 12. 23.경 피고 의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다라 피고는 2006. 6. 8. “원고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후유증인 ‘요실금’ 문제에 대해서 요실금 수술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③ 원고는 2006. 12. 13. 피고가 소개해 준 강남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인공괄약근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감염소견이 있어 인공괄약근을 제거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1. 15. 삼성의료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2008. 1. 7., 같은 해 7.경 2회에 걸쳐 인공괄약근 수술을 다시 시행받았다.
결과 소 각하(부제소합의)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4.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실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되, 이후 피고는 인공요도괄약근을 5년 동안(2006. 11. 14. ~ 2011. 11. 13.) 외적인 손상이 아닌 자연적인 기계결함으로 작동불능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교체해주며, 이외의 경우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강남성모병원 교수로부터 인공요도괄약근 및 과민성방광에 국한하는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인공요도괄약근의 보증기간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1차례의 인공괄약근 삽입수술 및 제거, 2차례의 인공괄약근 삽입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추후에도 요실금 치료, 인공괄약근 삽입수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구적 장해를 입은 상황인바,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손해 또한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원고는 1936. 11. 17.생으로서 가동연한을 도과함에 따라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손해액으로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은 원고의 기왕증 등의 병력에 따른 피고의 책임제한 부분을 도외시하더라도 2,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합의에 적시된 요실금, 인공요도괄약근에 불과하고 나머지 빈뇨 등의 배뇨장애는 위 요실금 등에 부수되는 부차적 증상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상이 없는 점, 원고가 강남성모병원에서 1회, 삼성서울병원에서 2회의 인공요도괄약근 수술을 받았으나 이는 감염이나 원고의 체질적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삽입한 인공요도괄약근을 제거한 것으로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후발손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소 각하)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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