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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7나2378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전립선 비대증 진단 하에 지속적 약물치료를 받던 중 홀뮴레이저 전립선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뇨통 등 하부요로 증상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9.부터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배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16.4.26. 피고병원에서 홀뮴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배뇨통, 빈뇨 등 하부요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홀뮴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은 고전적 수술 방법인 경요도 전립선 적출술에 비해 수술 중 출혈이 적고 전립선이 큰 환자에서도 가능하며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이 적고 재발률이 적은 장점이 있는 수술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수술인 점, 수술 전 혈액검사 신장 수치 등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원고는 홀뮴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의 시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 시술상 과실 여부 : 홀뮴레이저수술의 경우 시술받은 환자의 빈뇨, 절박뇨, 잔료감 등 방광저장 증상은 수술 후 초기에는 흔하게 나타나며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0.8% 보고되는 점, 방광경부협착은 수술 후 0-3.2% 정도로 보고되고, 요도 협착은 수술 후 4.4-7% 정도로 보고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배뇨통, 빈뇨 등의 후유증은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에 속하는 증세로 보이므로, 수술 후 원고에게 위 증세가 사라지지 않았다거나 더 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현재 상태, 수술 과정 및 방법,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혈뇨, 감염, 통증, 요실금, 발기부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6가소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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