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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4600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대체진피를 이용한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후 삽입한 필러가 흘러 고름이 관찰되어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3., 5.24. 피고병원에 전화를 하여 과거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는데 대체진피를 이용한 성기확대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 ②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관한 상담 후 예약을 하였는데, 5.31. 피고로부터 대체진피를 이용한 성기확대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6.7., 6.13. 삽입한 필러가 앞으로 흘러서 성기가 너무 커졌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6.27. 수술 부위 고름의 누출이 관찰되자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6.30. 수술 부위 고름이 관찰되고 냄새가 나자 항생제 세척 및 항생제 정맥주사 투여를 하였음. ⑤7.1. 8년 전에 삽입하였던 대체진피와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대체진피를 잘라 두 겹으로 쌓아 그 전방과 후방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의 시술을 원하였으나, 피고는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접어 그 후방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1차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로서는 원고가 추구하는 미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원고가 요구한 방식과 피고가 실제 실시한 방법이 미용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차이가 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수술방법 선택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수술 당시 환자의 상황에 따라 큰 의미의 수술상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수술방법의 기술적 변경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진 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늦어도 원고에게 수술방법의 변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항생제 판제딘을 정맥주사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으며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그 때까지는 염증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및 소독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1차 수술일부로부터 26여 일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에게 염증 의심 소견이 처음으로 관찰되었고 위 염증이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고 보이는데, 1차 수술과 염증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1, 2차 각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3차 수술 당시 감염된 대체진피를 전부 제거하지 아니하여 나머지를 제거하고 재봉합술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진료기록부상 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약간의 고름이 관찰되다가, 고름이 줄어들고 관찰되지 않는 등 재봉합 이전에도 염증이 호전되는 양상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 발기가 가능한 상태이고 음경초음파상 수술 부위에 섬유화 조직이 관찰된 이외에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는데,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에 관한 객관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이상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시 필러를 성기 전체에 퍼지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 및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7200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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