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비뇨기과

비뇨기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광주고법 (전주)2018나1216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5세

사건요약	음낭수종 증세로 내원 후 절제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 받은 후 안면마비와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를 위한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중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경 음낭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 증세를 보여 7.19.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음. ②음낭수종절제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권유 받고 수술을 위한 기본적 검사를 받은 후 수술 일정을 예약하였음. ③7.27. 입원 후 음낭수종근본수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7.28. 09:50 우측 안면부가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음. ④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14:39 몸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관찰되었음. ⑤전원 조치 후 MRI 및 MRA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중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혈관개통술을 받기 위하여 17:0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혈관내로 치료용 도관 진입이 어려워져 혈관개통술이 중단되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초진 당시 피고에게 특별한 과거병력이나 현재 질병이 없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항응고 효과를 내는 트리풀루살을 복용하고 있었고, 트리플루살은 심혈관질환 등 폐쇄성 혈관질환이 있었던 환자에게 2차 예방을 위해 주로 처방되는 약물인 점을 고려하면 고지혈증약과 항혈전제는 치료대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약물인 점, 초진 당시 원고로부터 기왕 병력이 없고 조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혈전제인 트리플루살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 당일 원고의 트리플루살 복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수술은 심혈관계 수술도 아니고, 원고로부터 뇌경색 과거병력이 없으며 1주일간 트리플루살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수술을 진행한 것이어서 트리플루살 처방 주치의에게 원고의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항혈전제를 중단하는 것이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상 환자에게 항혈전제 중당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들에게 항혈전제 복용 중단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고 설명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항혈전제 복용 중단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위반과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뇌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뇌경색 발병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거부하는 등 피고들이 권유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데, 항혈전제 복용 중단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수술 내용과 당시 원고에게 뇌경객의 과거병력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고지혈증에 따른 발병 예방차원에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2)적절한 의료행위의 불이행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뇌경색 증상이 최초로 나타나자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였는데, 수술 1년반 전 구안와사를 앓은 경력이 있다는 보호자의 진술, 당시 만 75세인 원고의 나이와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 과거병력이 없다는 원고의 초진시 진술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진단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초 증상 이후 원고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몸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피고는 MRI촬양이 가능한 병원으로 원고를 즉시 전원 조치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는 뇌경색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ㅈ대학병원에서 혈관 내 혈전제거 치료가 시행되었으나 우측 내경동맥이 만성적 협착에 이은 폐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혈전 용해치료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도 예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현재 원고 상태외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7가합1805)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