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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나2525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음경내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귀두 및 음경 포피의 수포가 관찰되어 보형물 수축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자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3. 피고병원 ‘ㅅ지점’에 내원하여 빈뇨 치료를 받던 중 음경 내 보형물 삽입술인 모스트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1.19. 피고병원 ‘ㄱ지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11.21. ‘ㅅ지점’에 내원하여 귀두와 음경 포피(prepuce) 안쪽 부위 온도가 낮고 수포가 관찰되었음. ③피고는 혈액순환 감소상태로 파악하여 출혈 방지를 위해 80% 팽창된 보형물으 팽창률을 60%로 낮추고 15:00 보형물을 완전히 수축시켰음. ④11.25. 표피(epidermis) 일부가 박탈되고 귀두 부위 온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직후 귀두 온도가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하여 드레싱을 한 후 입원실에서 배뇨를 확인하고 퇴원 조치하였음. ⑥11.30. 귀두 드레싱한 부위로 분비물이 보이고 요도 입구 주변 귀두 피부가 회색으로 변색되어 괴사로 인한 반응인지 관찰하기로 하였음. ⑦12.3. 귀두 피부색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하얗고 노란색으로 범위가 조금 넓어진 부분이 관찰되었음. ⑧12.5.부터 귀두 부위가 검게 변하고 전반적으로 딱딱해지는 등 증상이 관찰되자 귀두 표면 부위가 괴사된 것으로 판단되었음. ⑨12.7. 귀두 부위 괴사 소견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2016.1.13. 성형외과에서 귀두 부위 및 음경 부위 변연절제술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는데, 조직제거, 이식, 요동성형,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음경의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발기부전 상태이고, 요도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운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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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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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관련, 가)술기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주요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바로 괴사 소견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괴사 소견이 없었고, 수술 중 귀두 부위가 직접 손상된 소견도 없는 점, 음경보형물 삽입술 후 발생한 귀두 부위 괴사의 경우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정확한 진료 지침도 없는 상태인바, 일반적으로 수술의 경우 숙련자가 초심자에 비해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숙련자가 수술해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점, 수술 후 보형물 제거술 시행 전에 실시된 음경 초음파에서는 수술 부위 혈류 흐름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술기상 과실로 주요 혈관이나 그 분지를 손상시켰다거나 귀두 부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보형물 크기는 수술 중 음경해면체 길이를 자로 측정하여 가장 비슷한 크기의 보형물을 음경해면체 내에 삽입하게 되고, 수술 후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해면체의 위축이 미미하므로 위축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수술 중 자로 측정한 음경해면체 길이보다 일부러 더 작은 보형물을 삽입하지는 않는 점, 감정의 소견상 ‘보형물 제거 후 귀두 괴사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이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 삽입으로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귀두 부위의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모스트 수술 후 보형물로 인한 혈관 압박 등에 의하여 혈류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형물 제거술 이후 혈류가 개선되는데 원고는 수술 후 6일 째 보형물을 제거한 후 시행한 음경초음파상 혈액 순환이 원활한 상태였고, 수술 후 31일 째 조직괴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귀두 부위 괴사의 원인을 보형물에 으한 혈류저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여 원고에게 혈액 순환 장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수술부위를 멸균하고, 세포졸, 씨규로베이, 옴니세프 3종류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수술 후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수술 부위를 소독하면서 세포졸, 켄타마이신을 투여하고 수술 부위 상태를 확인한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처부위에 소독을 시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감염에 대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감염 예방 및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보혐루 제거 지연의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현재 원고의 상태가 귀두 조직의 소실 및 감염 등 심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으나 현재의 상태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당시의 치료 결정을 현재의 상태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규범적 의료수준에 상당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늦은 시기에 보형물을 제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두 괴사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시행 전 ‘모스트 음경 백막-해면체 슬라이딩 방식 세 조각 팽창형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설명 및 등의서’상 서명하였는데,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내용과 방법, 치료 효과, 단점 및 제한점 등과 척추마취 및 후유증, 수술의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술동의서의 각 항목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 외 수기로 추가된 설명 또는 밑줄 등 기재가 있고, 합병증 중 감염 부분에도 추가로 괴사, 허혈성, 감염의 가능성, 수술 전후 처리 방법에 간하여 기재하고 밑줄 등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이나 필요성,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요도협착이 모스트 수술의 일반적인 후유증이나 부작용, 합병증으로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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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단13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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