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합5489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 중 특이항원 수치가 상승하자 조직검사 등 결과 전립선암 진단 하에 전립선 적출술 시행 중 직장손상으로 인하여 배뇨장애 및 항문 누액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배뇨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E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 처방을 받던 중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45.54ng/mL로 상승하였음. ②2016.11.28. 전립선 조직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특이항원 검사상 33.74ng/mL로 측정되었음. ③12.26.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38.86ng/mL로 나오자 전립선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진단을 위해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기로 하였음. ④12.30. 입원 후 경직장 전립선 침생검 실시 후 2017.1.2.자 조직검사 보고서상 글리슨 점수 8점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병기 확인을 위하여 MRI검사 진행하기로 하여 1.11. MRI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좌측 정낭을 침범한 것을 확인하였음. ⑥병기 T3b, 양측 서혜부 전이성 림프절 비대가 의심되어 치료를 위하여 림프절 절제를 동반한 치골후방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⑦2.8. 입원 후 2.9.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 중 직장손상이 확인되어 대장항문외과 의사가 저위전방 직장절제술 및 일시적 회장루 형성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2.25. 퇴원하였으나, 3.1. 배뇨장애 및 소변줄 삽관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3.3.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⑨항문으로 분비물이 새는 증상이 발견되어 외과 협진을 거쳐 3.9. 일차적 봉합술을 시행한 후 방광조영술상 소변 새는 부분이 없자 4.1. 퇴원하였음. ⑩4.9. 소변줄을 통해 소변 배출이 잘 안되고 요도 끝으로 분비물이 나오며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⑪4.21. 샛길 복구술을 시행한 후 증상이 사라진 상태가 되자 5.6.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하여 7.20.까지 배뇨장애, 통증, 항문 누액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⑫피고병원, F 및 G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차례 샛길 복구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는 않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행 과정에서 직장손상은 전립선 첨부 박리, 근막 박리, 직장요도근육을 절제하거나 항문괄약근쪽으로 직장부위를 박리할 때 주로 발생하는 점, 의료진은 수술 중 정낭과 전립선 후벽을 박리한 후 직장손상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술 전 시행된 MRI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전립선암 병기는 T3b로 전립선 피막을 넘어 정낭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과정에서 전립선 좌측 첨부, 좌측 정낭 및 직장벽이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았으며 직장과 전립선 좌측의 협착이 심해 직장 침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림프절, 정낭 등 침범이 확인된 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전립선과 주위 조직을 광범위하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진의 술기상 과살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립선암 수술은 일차적으로 비뇨의학과 영역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수술자의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대장항문외과 협진을 거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재량을 넘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직장손상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직장절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직장손상에 대한 일차봉합이 실패하거나 봉합부위 유출이 우려되는 등 완벽한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직장절제술을 시도할 수 있는데 손상부위 위치로 인해 일차봉합이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수술기록지상 일차봉합은 손상부위 위치로 인해 실패하였고 이후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의는 수술적 치료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 전 상태 및 수술 후 병리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직장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차봉합 또는 쐐기절제술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으나 직장손상에 대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손상의 발생원인, 손상의 해부학적 위치 및 정도, 봉합부위 유출 가능성, 수술자의 수술 방법에 대한 숙련도 등을 고려하므로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직장손상에 대하여 일차봉합 또는 쐐기절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직장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직장절제술을 선택 및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수술 후 직장 및 요도손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비뇨의학과 외과의협진을 통해 일차적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방광조영술을 통해 방광-직장 누공을 확인하였으며 방광 및 직장에 있는 누공을 봉합하는 샛길 복구술을 시행하는 등 직장 및 요도순상에 대하여 치료 및 조치를 취한 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방광-직장 누공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상급병원 진료 자체가 늦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수술 과정상 직장 및 요도 손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의료진이 행한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방법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진료방법으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립선 적출술 관련 동의서에는 초기 합병증으로 직장손상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이 수술 도중 직장이 손상되어 원고의 보호자에게 직장을 잘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위 동의서 작성 과정 내지 수술 도중 원고 등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직장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직장절제술을 포함한 위 각 수술 방법의 적응증 및 장단점, 직장절제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예후 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직장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등 고려하여 원고에게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장손상 여부 내지 손상발생 시 선택한 수술 방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장루를 형성하게 되거나 환자의 회복 기간, 활동 가능 영역,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달라지는 등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바, 의료진에 대한 치료상 과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보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원고의 현재 신체 상태와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