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87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 조직검사 후 배뇨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급성 전립선염, 요로감염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양측 발가락 괴사 등 확인되자 변연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만성콩판병 3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개월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후 2015.3.5. 10:31 입원하여 12:00부터 12:40까지 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17:10 퇴원하였음. ②3.6. 22:04 발열, 오한, 배뇨곤란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40도, 22:39 혈액검사상 백혈구 2,900/㎕로 측정되었음. ③22:10 급성 전립선염, 요로감염 진단 후 23:38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고 3.7. 00:20 입원하였음. ④02:58 Levofloxacin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입원 후 고열, 구토, 오심,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음. ⑤3.8. 20:15 호흡곤란과 손, 발톱에 청색증이 발생하였는데, 20:20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혈액검사를, 20:25 심전도 검사를, 20:30 흉부 X-ray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⑥흉부 X-ray상 광범위한 폐부종 소견과 동맥혈가스분석상 대사성 산증 등이 확인하여 20:55 호흡기내과로 전과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⑦혈액의 세곤배양검사 실시 후 21:42 Meropenem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말초 청색증을 보이고 3.10.부터 양측 사지 허혈 증상을 보였음. ⑧3.12.부터 양측 발가락 과사가 진행되고 3.20. 괴사부위에 성형외과 협진을 진행하여 3.21. 발가락과 손가락의 말초허혈성 병변에 대한 경식도심초음파검사를 하였음. ⑨3.27. 폐색전 CT 및 하지 정맥조영검사를 하였고, 3.31. 성형외과 협진 하에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⑩3.11.부터 난청을 호소하였고, 3.23. 좌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후 4.2. 청력검사, DMSA 스캔을 하여 4.3.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음. ⑪8.10. 우측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괴사된 발가락을 절단 후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음. ⑫9.11. 퇴원하였는데, 2016.1.19. 좌측 무지부터 1-5번 4개의 족지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상처 교정술을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만성콩판병 3기이고, 우측 무지를 제외한 발가락이 없으며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전후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전립선 조직검사는 직장을 통하여 바늘을 전립선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직검사 과정에서 직장 혹은 전립선 주위에 있던 균주가 체내로 유입되면서 요로감염에 으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검사 전 관장을 실시하고 검사 전후로 항생제 세포라탐을 투약하였으며, 퇴원약으로 원고에게 크라비트정 500mg을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 전후 의료진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고열은 지속되지만 혈압저하 등 임상 악화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진으로서는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Levofloxacin 항생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즉시 Levofloxacin 보다 광범위한 항생제가 투약되었다면 일부 패혈증이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적절한 항균제 투약 중에도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거나 예측과는 다른 임상경과를 취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1차 항균제 선택이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주된 이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세균배양검사 결과에서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항생제를 변경한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경험적 항균제로 Levofloxacin 항생제를 선택한 것이나 항생제를 Meropenemfh 변경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발가락 괴사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관내 응고장애가 일어나자 혈액응고 억제제 antithrombin III를 투약하였던 사실, 말초 허혈성 병변은 파종성 혈관 내 응고과정에서 발생한 말초혈관의 혈전, 색전증으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때 쇼크로 인하여 말초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악화되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언인 질환인 패혈증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며, 패혈증 쇼크가 해결되지 않으며 회복되기 어려운 사실, 패혈성 쇼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혈관확장제 투약과 출혈경향을 높이는 헤파린 투약은 금지되고 패혈성 쇼크가 해결된 이후에 급성허혈성 시기가 지나 혈류를 개선해봤자 괴사된 조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임상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을 잘 투여하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괴사부분에 관한 혈관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발가락 괴사가 이미 진행되어 발가락 절단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발가락 괴사를 막기 위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발가락 괴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전립선 생검동의서상 검사의 적응증, 주의사항, 방법 등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기재되어 있고 열이 나면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의사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검사에 앞서 검사의 목적과 이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전립선생검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검사에 대한 부작용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위 검사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