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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합2076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암 진단 및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CT검사 결과 장 천공 의심 하에 진단적 탐색술 시행 받았으나 입원치료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 치료를 받아 왔음. ②2017.6.5. 08:38부터 12:38까지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RALP)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중 우측 복벽에 장 유착이 심하여 장을 박리하고 장막 손상이 의심되는 부위에 봉합을 시행하였음. ④1차 수술을 마치고 6.8. 아침까지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 중에 있었는데, 08:00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6.8. 17:00 CT촬영 후 장천공이 의심되자 18:37부터 20:26까지 천공 부위를 찾기 위한 진단적 탐색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6.12. 일반병실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6.17. 11:25 숨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11:30부터 하지 허벅지 동맥 박동이 촉지 되지 않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⑧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5:05 사망하였음.(폐색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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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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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망인은 미음을 먹기 시작하여 음식물 섭취로 장운동이 회복되자 소장에 지연성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1차 수술을 집도하여 로봇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데, 망인과 같이 장유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장막 손상에 대하여 봉합하는 치료를 시행했고, 수술의 정밀도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로봇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점, 망인이 이전에 장게실염으로 인하여 장유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유착이 상복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복부 수술인 로봇을 이요한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장기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차 수술 과정 및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X-ray 사진상 이상 소견이 없다가 다음날 다시 공기가 보였지만, 환자의 자세에 따라 공기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보통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서 수술을 하여 공기가 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의료진이 X-ray 사진만으로 곧바로 장천공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장천공이 일어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복막염, 패혈증, 색전증이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복부 통증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를 통하여 장천공을 진단하고 단순히 복강 내 공기 소견만으로는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는 점 등을 보태어, 의료진이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고 배액관 양상이 변화하기 이전에 장천공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장천공을 의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환자의 호흡상태, 활력징후, 배액량 등 불안정할 경우 경과관찰과 응급처치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환자실은 이차병원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보호자와 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성 등 단점이 있어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 되면 가급적 일반병실로 전원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 점, 2차 수술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망인을 중화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치료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병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후 조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협진 관련 과실 여부 : 1차 수술 중 장유착으로 인핸 당막의 손상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라도 손상 부위를 단순 봉합할 수 있으며 항상 외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착박리술은 복부 수술을 하는 외과 또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의사라면 모두 시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수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비뇨기과 전문의라면 유착 분해 시술을 전체 수술의 한 과정으로서 시행할 수 있고, 1차 수술 중에 장유착이 있을 경우 외과 전문의와 협진을 하였으면 장천공 등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외과에 협진 의뢰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 점, 2차 수술은 외과에서 시행하였고 이후 함께 상의하며 진료를 하였으며 이미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의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차 수술 후 비뇨기과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리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비뇨기과에서도 활력징후를 관리할 수 있고,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1차 수술을 담당한 비뇨기관에서 망인을 치료하며 외과와 긴밀한 협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협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된 바, 폐색전증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혈전에 대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항응고제를 투약하나 과거력이 없으면 정해진 치료방법은 없는 점, 일반적으로 폐색전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환자로 하여금 보행과 운동을 하여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인데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에게 색전증 예방을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보행 및 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 조치한 점, 망인이 침상에 누워있거나 결박당한 시간을 최소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폐색전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2차 수술 과정 및 그 후 조치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위 의료행위 과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1,2차 수술 과정, 수술 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및 1,2차 수술 전후의 조치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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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