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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3618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음경내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귀두 및 음경 포피의 수포가 관찰되어 보형물 수축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자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귀두 괴사가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재건술 시행 후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3. 빈뇨를 주소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음경내 보형물 삽입술의 일종인 모스트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1.19. 입원 후 수술을 받은 후 11.21. 귀두와 음경 포피 안쪽 부위 온도가 낮고, 귀두 부위 수포가 관찰되었음. ③혈액순화 감소상태로 파악하고 수술 후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80% 팽창시켰던 보형물의 팽창률을 60% 정도로 낮추고, 15:00 보형물을 완전히 수축시켰음. ④11.25. 구두 부위 온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⑤11.30. 귀두 드레싱한 부위로 분비물이 있고, 요두 입구 주변 귀두 피부가 회색으로 변색되었음. ⑥12.3. 하얗고 노란 색깔로 그 범위가 조금 넓어졌고, 12.5.부터 귀두 부위가 딱딱해지고 검게 변하는 등 증상이 관찰되었음. ⑦12.7. 귀두 부위 괴사 소견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2016.1.13. ㅅ대학병원에서 귀두 부위 및 음경 부위 변연절제술 및 재건술을 시행 받고, 상처 회복을 위해 조직제거, 이식, 요도성형, 재건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음경의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발기부전 상태이고, 요두 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운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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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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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주요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바로 괴사 소견이 나타나는 사실, 원고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괴사 소견이 없었고, 수술 중 귀두 부위가 직접 손상된 소견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술기상 과실로 주요 혈관이나 그 분지를 손상시켰다거나 귀두 부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 술기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혈액순환 장애 유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모스트 수술 후 보형물로 인한 혈관 압박 등에 의하여 혈류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형물 제거술 이후 혈류가 개선되는데, 원고는 수술 후 6일 째 보형물을 제거한 후 시행한 음경초음파상 혈액 순환이 원활한 상태였고, 수술 후 31일 째 조직괴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귀두 부위 괴사의 원인을 보형물에 의한 혈류저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귀두 부위 괴사의 원인이 보형물에 의한 혈류압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여 원고에게 혈액 순환 장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감염관리 소홀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부위 상처를 소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상수준에 부합하고, 피고의 위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 조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해당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ㅅ대학병원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의 처치와 동일하게 항생제 투여, 창상 소독을 실시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감염 및 그로 인한 조직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감염 예방과 그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보형물 제거 지연의 과실 여부 : 모스트 수술 후 귀두 및 음경 표면 부위에 혈액순환 저하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더라도 수술 직후에는 부종, 지혈을 위한 보형물의 팽창, 압박드레싱 등 여러 요인이 혈류 저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경관관찰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점, 피고는 수술 후 귀두 부위 온도저하 및 색깔변화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음경보형물 팽창으로 판단하여 보형물을 수축시키고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후 5일까지는 원고의 귀두 색깔과 온도 상태를 고려하여 보형물을 즉시 제거할 정도는 아니고, 호전을 기대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피부 일부가 박탈되는 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수술 후 6일째는 보형물 제거를 검토할 단계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규범적 의료수준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늦은 시기에 보형물을 제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두 괴사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시행 전 Most 음경 백막-해면체 슬라이딩 방식 세 조각 팽창형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수술의 내용과 방법, 치료 효과, 단점, 제한점 등과 척추마취 및 후유증, 수술의 가능한 합병증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항목으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 외에 수기로 추가된 설명 또는 밑줄 등 기재가 있고, 합병증 중 감염 부분에도 추가로 괴사, 허혈성, 감염의 가능성, 수술 전후 처리방법에 관하여 기재하고 밑줄 등 표기삭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이나 필요성,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감염 및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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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