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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6가단6741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정관수술을 받던 중 동맥 혈관이 손상되어 고환 내 출혈로 인한 혈관종이 발생하게 되어 봉합술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1.19. 15:00경 피고로부터 정관수술을 받던 중 동맥 혈관이 절단된 상태로 봉합 수술되어 고환주머니 내 출혈로 인한 혈관종이 발생하여 ㅊ병원으로 후송되어 22:40경 혈관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12.9.부터 2006.4.12.까지 8회에 걸쳐 ㅊ병원에 내원하여 성기능 저하, 두통 등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수술 후유증으로 성기능 저하, 머리 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본안 전 항변의 인부 : 피고는 2005.12.3. 원고가 ㅊ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원고의 입원비 646,020원을 대납하여 주고,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2.17. 피고를 방문하여 처방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항생제 등을 포함하여 5일분의 약을 처방해 준 사실, 원고의 친척 동생은 2006.2.1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두통이 계속되고 삶의 의욕이 없다고하여 추가 배상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3.2. 원고의 ㅊ병원 정신과 뇌MRI 검사 등 치료비 460,560원을 대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12.3.경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관 내 동맥이 절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동맥이 절단되어 출혈이 있는 경우 이를 봉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출혈로 인한 혈관종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성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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