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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비뇨기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2가단71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조루증 등에 관한 상담 및 음경확대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6. 피고병원에 찾아와 조루증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한 후 수술비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음경배부의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과 음경확대수술을 받았다. ②2002.1.5.경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항우울제와 소화제 등을 처방받는 등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수 차례 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위 항우울제와 소화제와 더불어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Viagra) 등을 처방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현재 원고가 나타내고 있는 증상이 피고의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하려면 위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보여야 하나 원고에 대한 구해면체 유발전위검사상 아무런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만 위 원고에 대한 음경도플러 초음파검사상 정맥인성발기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받은 음경확대수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원고의 발기장애가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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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