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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12가합39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7세 | ||
| 사건요약 | 119구급대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뇌 확산강조(DWI) 촬영 결과 일과성 허혈발작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 치료 등 처치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타 병원 내원하여 뇌 DWI 촬영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5. 03:30경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언어장애가 오면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로 A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A병원은 뇌 확산강조(DWI) 촬영을 한 결과 급성 뇌경색 내지 뇌혈관의 심한 협착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일과성 허혈발작이 의심된다는 R/O TIA(일과성 허혈발작) 진단을 하였다. ③A병원은 11:3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14:08경 뇌 자기공명 혈관조영검사(MRA)를 하였고, 14:30경 입원하였다. ④MRA 촬영 결과 피고 병원 신경과장으로부터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진단받고,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및 플라비톨, 뇌대사기능 촉진제인 글리아티린, 뇌혈류개선제 등의 투약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11.6. 15:3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약으로 플라비톨정, 가나톤정, 그랑파제에프정, 테베텐정, 리피토정을 처방받았다. ⑥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11.7. 09:35경 ㅅ병원에 내원하였고, 09:59경 뇌 DWI 촬영 및 뇌경색 원인 규명을 위한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간부의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ㅅ병원에 입원하여 혈전용해제인 키산본과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의 투약 치료 및 혈관확장을 위한 수액치료 등을 받았으나, 오른쪽 편마비장애, 발음장애, 삼킴장애가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불안장애로 인한 과호흡증후군으로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진단하고 뇌경색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의 투약 치료를 한 사실, 원고가 퇴원할 때 항응고제인 플라비톨 등을 처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진단 및 치료 방법은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조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불안장애로 인한 과호흡증후군으로 오진한 나머지 뇌경색과 관련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DWI 재촬영 결과 뇌경색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병변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색전용해술(혈전용해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의 진행을 줄일 목적으로 보존적인 치료(항응고제, 혈관확장제 정맥주사 등)를 시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