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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10가합22883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10 | ||
| 사건요약 | 뇌염환자를 4일이상의 입원기간동안 편도염으로 오진하여 치료를 지연시켜 중등도 정신지체 및 간헐적 간질발작 장해를 가지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1. 두통, 발열, 기침등을 주소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해열제, 항생제 처방받은 뒤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밤 다시 두통, 고열, 구토등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가서 편도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함. ②편도염에 적용하는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5.5.부터 배뇨곤란, 비틀거리며 걷고, 헛소리를 하여 원고의 부친이 피고에게 뇌병변에 대해 문의하면서 자세한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탈수 및 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를 처방하였음. ③원고의 부친은 이에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시켰고 H병원은 뇌수막염, 폐결핵, 폐렴진단을 한 후 P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P병원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받고, 항경련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았으나 현재 원고는 뇌염의 후유증으로 간헐적인 간질발작, 인지 및 언어기능 이상, 전체 지능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 근력저하등의 장해를 가지게 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5.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가 H병원으로 전원한 날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도 사망률이 약 3-4%, 기억력 장애게 70%, 인격 및 행동변화가 약 50%, 간질발생이 약 50%에 이르는 점과 뇌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염을 현저히 의심케 하는 증상은 5.5. 이르러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47.7.9.까지/가동연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314,385,844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7,426,525원②향후치료비: 5,897,336원 ③보조구비 : 2,373,000원 (3) 개호비 : 589,164,878원 (4)위자료: 50,000,000원(원고 25,000,000원+원고의 부모 각 10,000,000원+ 원고의 형제 5,000,000원) (5)책임제한: 281,774,274원 (30%) (6)합계 : 331,774,27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