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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2012가단1786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입원 중 복부 두드러기로 적외선 치료기 적용 중 화상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27.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등의 요양을 위해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함. ②10.1.경부터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소속간호사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함. ③10.5. 경 피고병원 소속간호사는 복부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 도포 및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D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음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간호사가 피고의 지시없이 위 치료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위 치료기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해서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지나치게 근점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반흔이 통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부위인 점, 피고병원 성격성 위와 같은 화상 위험이 있는 치료기를 사용함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참작하여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472,639원②향후치료비: 9,829,590원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4,000,000원 (4)책임제한: 50% (5)합계 : 9,651,11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