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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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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1719 사건분류 경과관찰(기타)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치매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무단이탈한 뒤 변사채로 발견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오랫동안 불면증이 있다가 치매증상까지 보여 2012.2.1.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입원직후 노인성치매겸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애’소견을 보였음.
③입원3일차 저녁에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다음 날 산책로 앞에서 변사채로 발견됨. 병원 출입구 cctv에는 망인이 엘리베이터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보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망인을 제지한 정황은 없었음.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치매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유료로 위탁수용하는 피고병원의 의료진과 직원은 평소에 환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방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②향후치료비: 없음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32,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 자녀 4명 각 3,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5)합계 : 3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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