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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2013나8406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두통, 안구통, 현기증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위한 MRI촬영이 지연되어 뇌경색 진단이 지연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9. 두통, 우측 안구의 통증, 현기증, 왼쪽 팔의 저림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상 뇌출혈 상태는 아님을 확인하였고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 B는 원고의 증상을 람세이헌트증후군, 녹내장, 전정기능장애, 일과성 허혈발작의 가능성으로 아스피린, 보나링에이정, 케타스를 투약하도록 하였음. ③안과 진료를 받았으나 눈에 별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고, MRI촬영장치가 고장나서 촬영을 못하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주증상이 지속되었고 다음날 오전 MRI촬영장치의 수리가 완료되어 검사 시도하였으나 두 차례 원고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신경안정제 투여 후 검사 시행하여 결과 우측 후 대뇌동맥 영역의 후두엽에 미세한 출혈변환이 동반된 급성 뇌경색과 좌측 소뇌반구의 뒤아래 소뇌동맥 영역게 급성 뇌경색 진단받음. ④현재 원고는 영구적인 양안 좌측, 상측 사분맥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우측 후뇌동맥 경색으로 기인됨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진단 및 전원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당일 미리 뇌졸중에 대비하여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중한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