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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8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왼쪽 팔․다리의 위약감을 느껴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진단 후 신경과 치료를 위하여 전과 및 전원 등 하였으나 이후 좌반신 마비 및 구음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5.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간 기능 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 GOT 및 GPT 수치, 알콜성 간기능 수치가 정상인의 그것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므로, 혈액 순환제인 기넥신과 간 보호제인 닛셀을 처방하였을 뿐이다. ③원고는 2002.9.3. 10:3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통 및 왼쪽 팔의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응급의료진에 의하여 체온, 심장 박동수, 호흡수, 혈압의 측정 및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졌다. ④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2는 11:30경 원고에 대한 응급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뇌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자, 신경과로 전과하여 치료받도록 하였다. ⑤신경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다음, 원고를 우측 중뇌 대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중환자실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빈자리가 없어 다른 ㅎ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이후 원고에게는 영구적인 좌반신 마비 및 구음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왼쪽 팔․다리의 위약감을 느꼈는데, 이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 TIA(일과성 허혈성 발작)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신경학적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1에게 호소한 반신의 위약감은 TIA의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TIA가 아닌 환자들도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인 점,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병력 없는 초진 환자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나타났던 그 신경학적 증상이 이미 소실된 상태였던 점 등에 감안할 때, 피고1이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TIA의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1이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거나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1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원고에게 아스피린이나 티클로피딘 등의 약물을 즉시 처방하지 않았다 하여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