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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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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970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72세

사건요약	구토여부 확인없이 항불안제(아티반)를 투약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7.20.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보호자는 2주 전부터 망인의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대화를 잘 못하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였다. ②망인은 7.20. 13:52 피고 병원에 입원 후 의료진으로부터 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7.20. 18:20경 망인의 뇌경색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MRI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불안해하고 움직임이 많아 촬영할 수 없어, 18:30경 망인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전처지 방법으로 로라제팜 1앰풀(4mg)을 정맥주사하였다. ④망인은 위 정맥주사를 맞고 약 10분 후에 뇌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촬영 전 MRI 검사실에서 1회 구토하였으나, 그 구토시점이 정맥주사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⑤망인은 위 MRI 검사를 받은 후 18:50경 휠체어를 타고 망인의 처 원고 조정자와 함께 병실로 올라왔고, 이어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120/80, 맥박수 76/분, 호흡수 20/분, 체온 36.5℃로 안정적이었다. ⑥22: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하니 열이 있는 것 같아 활력징후를 측정하자고 하였고, 활력징후 결과 혈압 60/40, 맥박수 120/분, 호흡수 30/분, 체온 38.7℃로 측정되어, 망인에 대해 생리식염수 500㏄를 빠르게 투여하였고, 22:5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이어서 의료진은 중심정맥 카테터, 가슴관 삽입, 기관삽관하여 기계환기를 시작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생체활력징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혈압이 떨어져 네 차례의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결국 2009.7.21. 16:10경 선행사인 뇌경색,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구토물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아티반을 과다 투여함으로써 망인이 수면상태에 빠졌고 이후 망인의 입안에 남아 있던 이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에 의한 가사상태,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입안에 구토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티반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토한 구토물이 소량이었던 점, MRI 검사 이후에도 망인의 의식이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티반 투여행위에 의하여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아티반 투여 전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게 그로 말미암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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