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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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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25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수두증으로 오진한 후 뇌척수액 검사 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잘못 꽂아 중추신경이 손상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어지러움과 두통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대한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뇌수두증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오진하였다. ③의료진은 2010.4.16. 원고를 상대로 필요하지도 않은 뇌척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의 척추에 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위 의료진이 주사바늘을 잘못 꽂아 원고의 중추신경을 손상시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현재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에서 원고의 중추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그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당시에는 스스로 변을 보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 감각이 회복되는 등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척추 MRI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신경학적 검사상으로도 원고의 운동 감각 기능이 정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게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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