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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971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수감 중인 간질 환자에 대한 항경련제(페니토인)를 과량 투약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3. 구속되면서 수용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간의 빈혈이 있는 외에는 대체적으로 정상이었고, 다만 간질장애 3급인 자로 ㅅ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항우울증 등)의 투약을 허가받았다. ②망인은 2.9. 추가로 위 처방약 60일분의 투약을 허가받았다. ③망인은 2.16. 경련으로 의심되는 심한 떨림증상을 보이자, 담당의무관은 망인에게 페니토인 2알 추가처방, 산소공급 및 수액처방을 하였다. ④사단법인 ×× 소속 상담자 A가 2.22. 망인을 면회할 무렵, 망인은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박아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부어 치료를 받았으며, 계속 헛구역질을 하였다. ⑤망인은 2.26. 넘어져서 다친 입술을 손으로 뜯어 치료받았고, 3.4. 재차 위 입술부위의 상처를 이로 뜯어 봉합치료를 받았다. ⑥피고 병원은 3.5. ××교도소로부터 약 처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인에게 보나링에이정, 모렘정 및 트레스탄갑셀(식욕촉진제)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2010.3.10. 07:00경 조식 3, 4수저를 먹다가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미약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07:13., 07:25.경 각 피고 병원에 이송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⑧피고 병원은 위 과정에도 불구하고 07:59 망인에 대한 사망선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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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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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을, 의사인 피고2.에 대하여는 의료상 과실을 각각 주장하는 바, 먼저 의료상 처치 미비 여부를 판단건대, ××교도소 의무관은 2010.2.16. 망인이 심한 떨림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이 1일 600mg의 페니토인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혈중 약물농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영양상태 및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페니토인 200mg을 추가로 처방하였는바, 위 법리 및 페니토인 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방 자체에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그러나, 위 망인이 장기간 페니토인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혈중 약물농도를 검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페니토인 과량복용시 경련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배제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상하지 진전은 기존의 간질에 의한 발작증상이나 꾀병, 해리성 운동장애의 증상과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증상만을 두고 페니토인 중독증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응급장비 구비의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시행의무를 위반하였고, 망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게을리 하였으며, 망인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위 ××교도소에서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망인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좌우측 폐동맥 내에서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는 커다란 혈전이 보인다고 하는바, 이러한 폐색전증은 치료가 어렵고 즉사하거나 수 시간 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므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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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