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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40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3세 | ||
| 사건요약 | 승모판막 치환술 시행 후 항응고제(와파린) 투약으로 인한 혈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6.8.28.경 승모판 협착, 좌심방내 혈전으로 인하여 조직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술, 좌심방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받았나, 승모판막 재협착 진단을 받고 2007.4.16.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23.경 기계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술, 좌심방 혈전제거술 및 내유동맥-좌전하 동맥간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시행받았다. ③의료진은 입원일부터 수술 당일인 4.23. 02:00경까지 망인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주입하였다. ④망인은 2007.5.2. 심장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는데 기계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등 그 결과가 안정적이고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와파린을, 5.16.부터 23.까지는 7㎎, 5.24.에는 3㎎, 5.25.이후에는 격일로 4~5㎎을 각 처방하였다. ⑥망인은 5.24.경 복시를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에 갔는데, 뇌신경의 마비원인을 뚜렷하게 설명할만한 자기공명영상이나 뇌단층촬영영상에서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⑦망인은 6.26. 01:00경 기침, 선홍색의 객담,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02:00경 실시된 경식도,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 보철판막 심내막염의 소견을 보여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실시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⑧의료진은 6.27. 00:30경 망인을 보철판막 심내막염에 의한 폐부종 판막분리에 의한 급성호흡부전, 심부전, 패혈증(추정) 등으로 진단하고, 체외순환보조를 위하여 체외막 산소화 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2009.6.29. 00:10경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을 동반한 승모판막 분리로 인한 급성 심부전 및 폐부종’으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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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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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7.5.15. 이후에 와파린의 투약을 조절하여 INR 수치를 2.5~3.5 사이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5.3.부터 5.14.까지 와파린의 처방을 누락한 것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이 기계판막을 이용한 승모판 치환술을 시행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7.6.20. 백혈구 수치가 16.11×/㎕(참고치 4.0~10.0×/㎕)였는바, 망인에게 감기, 폐렴 등 다른 염증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위 의료진이 6.20.경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6.20.경 망인의 백혈구 수치 및 분엽핵중성구 비율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여 혈액배양검사 등의 검사 및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의 사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동반한 승모판막 분리로 인한 급성 심부전 및 폐부종인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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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승모판 치환술을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당뇨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일반적 위험인자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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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9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4,045,79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113,738원(67,045,795원×0.3)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4,213,738원) (6)**합계 : 40,113,7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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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