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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337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질약 처방 및 복용한 후 스티브-존슨 증후군 등 약물 부작용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31. 11:00경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간질로 인한 호흡곤란, 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소실로 쓰러져 119 후송차를 타고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을 거쳐 신경정신과로 갔고,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 담당의사인 A는 원고에게 피고1. 회사가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테그레톨씨알정 200mg 1주일분을 원외 처방하였다. ②원고는 2009.9.9. 오전경 다시 처방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A로부터 위 의약품 2주일분을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9.9. 오후경부터 눈이 충혈되면서 입술과 눈이 붓고, 몸에 빨간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로부터 약물 부작용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ㅅ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④위 ㅅ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카르바마제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이라는 진단을 하고, 솔루메드롤 40mg을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당시 전신을 침범한 표피괴사와 이에 따른 표피탈락이 있었으나 위 ㅅ병원에서 입원치료 결과 현재는 표피괴사와 이에 따른 표피탈락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상처의 회복과정인 표피 재상피화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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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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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 제약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에 위반하여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ㆍ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TEN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 판매자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의약품인 테그레톨씨알정 200mg의 수입ㆍ제조ㆍ판매자인 피고 회사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로 이 사건 의약품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사인 피고2. 병원의 처방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의약품은 재발성 전신강직간대발작을 처방하는 약 중 일반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과거력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위 의약품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거나 약물치료보다는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항경련제를 처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의약품은 약물 자체에 대한 과민반응 등으로 피부 발진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SJS-TEN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위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도 부작용으로 SJS-TEN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의약품 처방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의료진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2.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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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의약품의 복용 경위 및 결과, 복용 이후의 치료 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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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용어 : 1)중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Toxic Epidermal Necrolysis, TEN) 2)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tevens Johnson Syndrome, S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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