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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47851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1세 | ||
| 사건요약 | 응급환자(지주막하출혈)의 초기 검사 및 치료계획의 미흡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식물인간(사지강직)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23. 23:30경 자신의 집 화장실 앞에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약 20분 내지 30분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잠시 의식 혼란 상태에 빠졌음: 다음날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치료 등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었음. ②그 후 원고는 8.2. 가족들과 피서를 가 쌀을 씻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약 10분 후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인근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 더 큰 병원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신경과 의사 A에게 연락하였음: A는 문진 등을 통하여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의 증세를 일단 간질장애, 실신으로 추정진단하였음. ④원고는 보다 더 정확단 진단을 위해 피고병원 내과로 전과하여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음: 미주신경실신, 경련 장애로 진단하였음. ⑤원고는 8.3. 피고병원 진단방사선과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를 하였는데 의료진은 결과를 보고 원고의 우측 직근 뇌회에 혈종이 있어 뇌실질내 출혈로 추정되고, 원인은 기본적 뇌혈관 질환인 것으로 추정되어 혈관조영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⑥8.4.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 B는 원고의 증세를 동정맥기형 및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혈관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음. ⑦여유 병실이 없어 귀가한 원고는 두통과 복시현상에 시달리다가 8.7. 피고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음: 원고는 경부강직, 케르니그 징후를 보이고,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음. ⑧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 및 경련으로 진단하였음: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 위해 8.8. 진단방사선과 진료를 의뢰하였음. ⑨원고는 입원 이후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다가 8.15. 16:20경 갑자기 사지가 늘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전신에 경련을 일으켰음: 뇌CT 실시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수두증으로 판단되었고 17:30경 기관 삽관 후 산소를 흡입시킨 후 19:00경 외과 중환자실로 옮겨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⑩이후 원고는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음: 수두증이 더욱 악화되어 8.21. 뇌실에 배액관을 삽입, 뇌액을 배출시키는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음. ⑪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현재 인지기능이 없는 사지강직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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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항소취지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설시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뇌CT나 뇌MRI를 실시하고 뇌혈관질환의 전문의인 신경외과의사들과 협진하여 그 결과 뇌혈관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위 원고를 입원시키고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다음 특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 그 출혈 후 72시간 내로서 헌트(Hunt)와 코스니크(Kosnik)의 분류상 Grade 1 내지 2의 상태이면 조기수술을 실시하는 등 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 위 원고를 치료하였어야 하는 바,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신경과 전문의인 당직의사 A는 위 8.2. 뇌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원고의 증상을 단지 간질장애, 실신으로 추정진단한 후 위 원고 등에게 응급으로 뇌CT나 뇌MRI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이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보호자가 뇌MRI를 원한다는 이유로 뇌CT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뇌MRI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 (중략)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항소(피고)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헌트와 코스니크의 분류상 Grade 1,2 상태인 경우 수술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85% 정도임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수두증, 사지강직)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120,938,878원(일시금), 251,973원/월(정기금)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72,990원 ②향후치료비 : 10,741,500원(일시금), 4,650,000원(정기금) ③보조구비 : 1,124,998원(일시금), 1,335,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 1, 여 1 ②금액 : 51,451,511원(일시금), 2,090,233원(정기금) (4)기타 공제액 : 11,551,632원(휴업급여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9,452,809원(일시금), 5,829,044원(정기금) (6)위자료 ①금액 : 35,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결과, 원고의 나이․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52,901,1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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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22040) ※변경 : 손해배상금의 증액으로 1심 판결(81,354,743원)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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