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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22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중 상태의 호전 없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경 뇌졸중이 발생하여 언어장애, 정신기능 감소 등의 소견이 나타났으나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였고, 이때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 온 과거력이 있음. ②망인은 2006.7.13.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근처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안과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③망인은 7.22. 복시 증상이 나타나고 이상행동을 하여, 7.23. 1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직접 걸어서 내원하였음. ④망인은 7.23. 오전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와 처치를 받은 뒤 오후부터는 피고병원 신경과 병동에서 진료를 받았음. ⑤피고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7.23.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뇌 MRI, 뇌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음: 결과 뇌경색, 후대뇌동맥과 왼쪽 추골동맥 협착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항혈소판제인 키산본주(Xanbon)를 정맥주사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7.24. 10:16경 순환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⑥7.24. 저녁 무렵 망인을 신경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도 망인의 뇌경색이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3:03경 순환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⑦망인은 7.29.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는데,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그 결과를 보고 망인의 뇌경색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으로 의심되어 7.30. 21:15경 순환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⑧망인은 7.31. 피고병원 신경외과에서 Diamox 뇌혈류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뇌혈류의 자동조절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⑨신경외과 의료진은 8.2. 망인에게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나타나자 뇌 CT,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결과 오른쪽 전대뇌동맥 영역과 왼쪽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새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키산본주를 정맥주사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8.7.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8.4.의 검사결과에 비하여 뇌경색 부위가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음. ⑪이후 피고병원은 계속해서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집중치료를 시행하다가 8.22.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며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음. ⑫망인이 더 이상 호전이 없는 상태를 보이자 2006.9.29.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이후 망인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0.1.2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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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뇌경색이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2006.7.25. 갑자기 중지한 잘못과 항혈소판제 키산본주는 출혈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혈성 뇌경색 환자에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2006.8.5.까지 키산본주를 계속 투여한 잘못을 주상하는 바,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6.7.25. 망인의 상태와 자신들의 지식경험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항혈소판제의 사용을 중지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병원은 2006.8.4. 망인에게 출혈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었지만 출혈의 위험보다는 급성 뇌경색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틀 동안만 키산본주를 사용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망인의 뇌경색을 치료하고 확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여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하여 망인의 혈압을 급격하게 저하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인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고혈압 치료는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뇌경색 부위의 혈류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구 혈압강하제를 사용하여 서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이 원칙이나, 혈압이 지나치게 높게 계속 유지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맥주사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도 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경색 치료를 위해 키산본주를 투여함에 있어 망인에게 불확실한 치료 효과 및 그 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에서 망인의 뇌경색이 확대, 악화된 것은 키산본주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기왕증인 확장성 심근병증 및 두개 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다발성 혈관협착증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키산본주의 투여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