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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22040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1세 | ||
| 사건요약 | 응급환자(지주막하출혈)의 초기 검사 및 치료계획의 미흡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식물인간(사지강직)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23. 23:30경 자신의 집 화장실 앞에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약 20분 내지 30분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잠시 의식 혼란 상태에 빠졌음: 다음날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치료 등을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었음. ②그 후 원고는 8.2. 가족들과 피서를 가 쌀을 씻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약 10분 후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인근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 더 큰 병원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신경과 의사 A에게 연락하였음: A는 문진 등을 통하여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원고의 증세를 일단 간질장애, 실신으로 추정진단하였음. ④원고는 보다 더 정확단 진단을 위해 피고병원 내과로 전과하여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음: 미주신경실신, 경련 장애로 진단하였음. ⑤원고는 8.3. 피고병원 진단방사선과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를 하였는데 의료진은 결과를 보고 원고의 우측 직근 뇌회에 혈종이 있어 뇌실질내 출혈로 추정되고, 원인은 기본적 뇌혈관 질환인 것으로 추정되어 혈관조영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⑥8.4.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 B는 원고의 증세를 동정맥기형 및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혈관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음. ⑦여유 병실이 없어 귀가한 원고는 두통과 복시현상에 시달리다가 8.7. 피고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음: 원고는 경부강직, 케르니그 징후를 보이고,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음. ⑧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원고의 증세를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 및 경련으로 진단하였음: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 위해 8.8. 진단방사선과 진료를 의뢰하였음. ⑨원고는 입원 이후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다가 8.15. 16:20경 갑자기 사지가 늘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전신에 경련을 일으켰음: 뇌CT 실시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수두증으로 판단되었고 17:30경 기관 삽관 후 산소를 흡입시킨 후 19:00경 외과 중환자실로 옮겨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⑩이후 원고는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음: 수두증이 더욱 악화되어 8.21. 뇌실에 배액관을 삽입, 뇌액을 배출시키는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음. ⑪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현재 인지기능이 없는 사지강직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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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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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들은 보호자로부터 뇌CT 대신 뇌MRI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으로 뇌CT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이를 아니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뇌CT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뇌MRI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의 증세를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로 오진한 나머지, 원고에게 뇌혈관조영술의 필요성,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초래될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입원 및 뇌혈관조영술을 권고함으로써 원고가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용이 싼 4인용 병실이 나면 입원하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원고를 집으로 돌려 보내 조기에 수술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원고의 입원 이후에도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인 재출혈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에 대비한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뇌CT 실시와 입원 및 혈관조영술의 실시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태가 악화된 점, 원고가 절대적 침상 안정이 요구됨에도 지시를 어김으로써 조기수술의 기회를 놓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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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수두증, 사기강직)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120,918,955원(일시금), 251,973원/월(정기금)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675,700원 ②향후치료비 : 11,638,485원(일시금), 4,650,000원(정기금) ③보조구비 : 1,627,271원(일시금), 1,335,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 1, 여 1 ②금액 : 76,137,774원(일시금), 2,061,600원(정기금) (4)기타 공제액 : 4,944,722원(휴업급여 선급 )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3,772,455원(일시금), 2,489,571원(정기금) (6)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원고의 나이③가족관계④장해의 정도 및 내용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81,354,7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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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