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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170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2세 | ||
| 사건요약 | 간질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19.경 머리와 배가 아프고 이상한 느낌이 든 후 두 차례 쓰러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03.8.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2003.8.27. 항경련제인 라믹탈을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복용하게 하다가 원고에게 부작용이 생기자, 2003.9.1.부터 2004.8.10.경까지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항경련제인 오르필을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약을 1일 2회 계속 복용하게 하였음. ③원고는 2004.2.9.경 처방전에 기재된 상병명 코드(G40.9)를 보고 책을 찾아본 결과, 위 상병명이 상세불명의 간질임을 알게 되었음. ④원고는 2005.5.14. S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2005.6.4. 원고에 대하여 미주신경자극성 실신전단계로 진단하였음.(원고의 증상은 간질과는 무관하고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규칙적인 생활로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다 진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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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등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스스로 언제 간질 발작을 일으킬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가 간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질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어,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처방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635,0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1,040원(635,068원×0.6) (4)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원고가 젊은 나이의 여성인 점②피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간질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③실신과 간질의 구별이 어려운 점④의사로서는 간질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투약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381,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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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