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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8945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3세 |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졸중으로 판단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좌측 상하지가 마비 및 감각 소실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22. 19:00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증상을 보여 119를 통하여 20: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신경과 당직 의사인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어지럽고 왼편의 감각이 없으며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뇌졸중인 것 같다’고 답하였고, 과거 병력에 대하여는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 등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말초 전정계인 세반고리관, 전정신경의 이상 등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10.23. 00:45경 원고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사는 급성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발륨을 수액에 섞어 투여되도록 하였고, 01:30경 왼편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여 01:40경에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07:41경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예약하였고, 11:50경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의 소견이 보였으며 그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이 나타나서 결국 뇌졸중으로 판단하였다. ⑥10.23. 12:16경부터 원고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10.25.에는 좌측의 마비가 진행되어 기존 항응고제에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⑦원고는 위 조치에도 특별히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10.29. 퇴원하였으며, 현재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최초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시각에 대하여 피고는 21:30경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응급센터에서의 간호기록지에 그 이전인 21:20경까지 원고의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보호자들이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지 5분이 경과한 22:10경에야 담당의사가 원고를 검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위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물어 본 결과가 되는바, 담당의사는 원고 등에게 당시 증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결과 및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셈이 된다. 또한 당시 시행한 검사 내역 및 결과도 이학적 검사 및 고위뇌기능검사, 뇌간 및 뇌신경검사, 운동기능 검사, 감각기능검사, 심부건반사, 소뇌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인 결과가 나왔다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운동기능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인 10.23. 시행한 검사결과를 그 수치까지 적어 기재하고 있는바, 담당의사가 위와 같이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등도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그대로 치료받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37,490원 ②향후치료비 : 169,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111개월) ②금액 : 109,044,0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4,910,217원(124,551,086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선정자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6,410,2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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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4가합55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