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10213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 사건요약 | 급성 후두인두염 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처방 및 재방문 지시 후 귀가하여 증상 호전이 없어 다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응급 상태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15. 급성 후두인두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12.16. 19:05 편도선이 부어 불편한 증상을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목 부분의 경미한 병변을 관찰하고 항생제, 소염제, 타이레놀을 처방하여 주었고, 인후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비인후과 방문을 지시하였음. ③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22:10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콧줄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음. ④망인은 구급차 지원이 되지 않고 택시를 타고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내원 당시 과실 여부 : 망인은 편도선의 부종으로 인한 불편함을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 1차 내원한 사실, 당시 망인의 맥박이 분당 63회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망인이 특별히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사실, 당직의는 부종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항생제 등을 처방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망인에게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후두개염의 주된 증상은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등인데 망인이 1차 내원 당시 목 부분 부종으로 인한 불편함 외에 후두개염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을 호소하거나 특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후두개염 환자에 대하여 기도확보가 필요한 정도의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만으로 1차 내원 당시 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후두개염에 대응한 인후두부 검진을 포함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타병원에서 즉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차 내원 당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차 내원 당시 과실 여부 : 2차 내원 당시 응급 윤상갑상 연골절개술 또는 기관절개술을 통한 수술적 기도 확보가 고려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또는 기관절재술은 고난이도의 시술로 위험성이 높고 수술기구가 필요한 술기인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콧줄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던 점, 2차 내원 당시 망인을 진료한 당직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었고, 혼자 휴일 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표준으로 하고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조건, 휴일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함이 상당한데, 당직의에게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또는 기관절개술의 응급처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응급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2차 내원 당시 망인의 증상을 고려하면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응급상황인 급성 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급성 후두개염은 급작스런 기도폐쇄가 올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급성 후두개염의 확진이나 기도폐색을 방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즉시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다른 응급의료시설로 망인을 전원조치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상태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송 중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기도확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콧줄 또는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투여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것이 필요했던 점, 망인은 아무런 응급초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H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호흡, 맥박, 심박동 등이 정지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취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 중 최소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를 통하여 전원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구급차를 즉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동승시키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전원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망인을 택시를 통해 전원한 과실로 망인이 H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2차 내원 당시 이미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1,000,000원), 자녀3(각 7,333,332원) (6)**합계 : 32,999,99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