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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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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8가합1024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악동 종괴가 발결되어 종괴제거술 및 조직검사 결과 부비동 선암 최종 진단 하에 상악절제술 시행 중 대량출혈 발생하여 지혈처치 및 경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 및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10. G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상악동을 채우는 종괴가 비강으로 돌출이 확인되었음.
②11.11. 내시경적 종괴 제거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후사골동과 좌측 접형동에서 선암으로 진단되어 부비동 선암으로 최종 진단되었음.
③2017.2.1. 내측 상악절제술 시행 중 접형동 측벽에서 약 3000cc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거즈를 이용 압박지혈 조치를 하였음.
④2.2. 뇌 CT검사 및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좌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관찰되었음.
⑤2.8. 수술부위 압박에 사용된 거즈를 교체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⑥2.9.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초점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2.14. 거즈를 다시 교체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⑦2.21. 뇌 CT검사 중 의식을 잃었는데, 응급 MRI,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후대뇌동맥에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자 19:00 뇌절제술, 지혈조치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의식을 잃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 혼수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전 준비 소홀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시행한 CT, MRI 검사결과 접형동 점막을 포함한 접형동 내부에 병변이 관찰되었고 접형동 전벽부와 해면정맥동 사이에 골미란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던 사실, 수술기록지상 접형동 측벽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접형동 후벽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은 없는 사실, 출혈 발생 부위로 추정되는 해면정맥동은 주로 접형동의 측명에 존재하는 사실, 종양이 접형동을 침범하고 접형동에 이미 골미란이 있는 경우에는 종양제거 과정에서 내경동맥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내경동맥 손상을 허혈성 뇌경색 혹은 색전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접형동 후벽을 제거하거나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 중 내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은 접형동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진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위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나타난 지주막하출혈, 좌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좌측 후대뇌동맥 가성동맥류 등 후유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특정할 만한 행위는 보이지 않고, 수술 이후 의료진이 수차례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색전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암절제술 동의서를 서명받으면서 수술시 위험 가능성과 합병증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 수술 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수혈이 필요하며 수술 후 지연성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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