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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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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53398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이하선 양성종양 진단 하에 조직절제술을 받은 후 방사선치료 중 종괴가 발생하자 종양제거 및 조직검사 결과 다형선종유래암종으로 확인되어 악성종양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과거 좌측 이하선 다형선종의 양성종양 진단 하에 조직제거술을 받았고, 1990.5.경 피고병원에서 다시 발생한 좌측 이하선 다형선종 제거술을 받았음. ②2005.8.2. 재발한 다형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ㅂ대학병원에서 1개월 정도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③2015.부터 좌측 이하선 부위 종괴가 발생하자 2016.4.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생검 결가 다형선종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6.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6. 종양제거를 위해 이하선 절제술을 받은 후 6.20. 퇴원하였음. ⑤수술로 제거된 2.4×1.6×1.6cm 크기의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종괴 내부 주변과 경계에 1.2×1.2×0.9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음. ⑥2차 조직검사 결과 근상피세포암종을 동반한 다형선종유래암종으로 확인되어 7.8. 안면신경기능 저하 증세가 관찰되었음. ⑦2017.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3.27. 전기진단검사의 신경전도 검사결과 이마근, 눈둘레근에서 복합운동활동전위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음. ⑧6.14. C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통해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7.10.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⑨원고에 대한 운동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안면근육에서 복합운동활동전위가 유발되지 않았고, 근전도검사 결과 모든 근육에서 삽입활동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 악성종양인 근상피세포암종이 위 종양 안에 있어 수술로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상 ‘치룔ㄹ 하지 않은 경우의 예후’ 항목에 양성종양 중 가장 흔한 다형선종의 경우 세침흡입검사를 통해서는 확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하선 종양의 특성상 악성종양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이 안 될 수 있어 수술로 병변을 제거하여 확실한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위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조직검사 결과가 1주일 후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실제로 수술로 제거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상 근상피세포암종을 동반한 다형선종유래암종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3회에 걸쳐서 같은 부분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수술을 하면서 안면시경을 모두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은 원고의 안면신경 5개의 분지 중 3개의 분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신경에 비정상적인 외력을 가했다거나 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는 ‘좌측 얼굴신경의 주된 줄기에 고도의 불완전 축삭절단을 유발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외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얼굴신경 중 특히 이마근을 지배하는 관자분지, 눈둘레근을 지배하는 광대분지, 입둘레근을 지배하는 볼분지는 신경절단이 이루어져 신경재생 소견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신경 중 일부가 절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C병원에서 제거한 종양이 수술 당시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근상피세포암종은 수술로 제거된 종양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그 크기에 비추어 외부와의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수술 후 제거되지 않은 종양이 남아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종양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을 하기 전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상 ‘발생가능한 합병증/부작용,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항목에 수술의 가장 큰 관건은 안면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것이고 안면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인 안면신경이 이하선 내부를 주행하여 안면근육에 분포하므로 이하선의 종괴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으며 안면신경마비가 오면 입꼬리가 돌아가고, 눈을 감을 수 없으며,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등의 얼굴 표정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경우 재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나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얼굴신경 손상이 가장 염려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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