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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243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암 판정 후 치료 중 림프절 전이 진단 하에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치료 약물에 추가하여 아티반과 할로페리돌 투여하였는데 활력징후 저하 및 산증 소견을 보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경 피고병원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고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22.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흉곽 내 림프절에 전이된 식도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 ③상태 호전이 없자 10.17. 말기암 환자로 판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였고, 통증 조절을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폐타닐 패치를 사용하였음. ④10.27. 모르핀 정맥주사를 추가로 투여 받았는데, 보호자의 요청으로 수면제 로라제팜 2mg을 정맥 투여하였음. ⑤호흡곤란, 저혈압, 빈맥, 저산소증, 백혈구 증가 등 폐렴에 의한 호흡장애 증상을 보이자 중환자실 이송치료 및 심폐소생술을 설명하였음. ⑥10.22. aspiration(기도 흡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10.21. 수면 중 억제대를 풀려고 하고 바지를 벗어 유치도뇨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⑦10.28.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동안 정맥으로 아티반 4mg 및 할로페리돌 10mg을 투여하였음. ⑧아티반과 할로페리돌 투여 후 10.29. 00:00 의식수준이 nearly alert 의식수준, 호흡수 22회/분로 측정되어 01:50 과호흡 양상이 나타났음. ⑨10.29. 01:55부터 망인에 대한 심전도추적을 시작하여 02:40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이산화탄소증과 산증 소견을 보였음. ⑩04:15 심전도 반응이 없는 상태를 보이자 04:25 사망선언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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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이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되었는데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호흡중추억제에 의한 호흡수 감소 증상이 알려져 있고, 아티반의 경우 정맥주사 후 10분, 할로페리돌의 경우 정맥주사 후 30분 이내에 약물 투여에 따른 효과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에게 위 두 약제의 최종투약 후 1시간이 경과한 당시 ‘nearly alert’의 의식수준과 22회/분 호흡수를 보이고 과호흡 양상이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었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두 약제으 투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간호사가 빵을 먹지 못하게 가져갔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간호사를 폭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대소변이 묻은 채로 환의를 갈아입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으며 억제대를 풀려고 하고 바지를 벗고 유치도뇨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억제대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할로페리돌과 아티반을 망인에게 병용하여 주사한 것이어서, 처방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족절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의 체중을 고려하였을 때 아티반의 투약 가능한 최대용량은 6시간마다 1.33-1.59mg이었으나 2mg을 정맥주사 하였음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진정효과를 더하기 위해 4mg을 생리식염수에 섞어 투여한 것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할로페리돌 및 아티반의 용량은 적절한 용량이라고 보이고 치료상 재량의 범위를 현격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병용 투여한 아티반과 할로페리돌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 즉 인과관계의 추정에 성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약제의 투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할로페리돌과 아티반을 투약함으로써 생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섬망 증상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용량의 위 약제 투약이 피고의 침습행위라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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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