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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합1029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발열, 어지러움 증세로 내원 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던 중 오심과 구토 등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활령징후 저하 및 의식상실 발생하자 ECMO 적용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11. 1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어지러움 증세 및 속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비인후과로 배정하였음. ②입원 후 CBC, L/RFT, CTP 등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17:00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범위한 ST절 하강이 관찰되었음. ③4.12. 12:00 체온이 39.4℃까지 상승하였고, 오심과 어지러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21:20 복부 CT 및 X-ray촬영을 하였음. ④CT촬영 결과 경한 간비대와 중등도 문맥 주위 부종이 동반되어 있으며 비염증성 당낭벽 비후가 관찰되었음. ⑤4.13. 00:55 망인은 CT촬영 후 오심과 구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항구토제를 투여하여 7:20 혈압이 80/50mmHg으로 측정되었음. ⑥10:00부터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16:00 진통제를 투여 받고 17:40 혈압 70/45mmHg로 측정되고 입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⑦생리식염수 300cc를 급속 투여하고 수액 치료를 하였고 19:05부터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흉부 X-ray를 촬영한 후 19:25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였음. ⑧19:26 산소포화도 70-80%로 하강하였고, 19:32 산소포화도 60-80%로 더 하강하였으며 전신이 창백해졌음. ⑨19:40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19:50부터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여 망인에게 피부 차가움 증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60-70%로 측정되었음. ⑩19:55 코다론 주사 처방을 하였고, 20:00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HR 120-150회, RR 28-30으로 측정되었음. ⑪20:18 심장율동전환을 시행하였는데, 20:19 의식을 소실하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기관내관 삽입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⑫20:45 ECMO를 적용하여 22:00 뇌관류 저하로 의식저하가 회복되었으나 심주전에 의한 저혈압과 심실 빈맥을 지속되었음. ⑬4.14. 00:00 진정된 상태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동공이 확대되었으며 혈압 및 산소포화도도 측정되지 않았음. ⑭8:00 혈압 127/65mmHg로 측정된 이후 측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자주 변경되었는데, 우측 대퇴 동맥 직경이 삽입관에 비항 작아 우측 하지 관류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피부 변색이 발생하였음. ⑮4.15. ECMO 동맥관을 좌측 대퇴동맥으로 옮겨 삽입하였으나 좌측에도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피부 변색 및 수포가 발생하였음. ⑯4.17. 01:16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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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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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심전도 검사결과와 망인의 젊은 나이 및 낮은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도을 감안할 때 급성 심근염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설령 심근염ᄁᆞ지 의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전도에 기록된 기계 판독결과에 하벽부 심근경색이 진단되어 있어 심장 이상에 대해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지할 만한 저명한 심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은 망인이 이미 급성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이 진행하여 전신 관류가 저하됨으로써 청색증이 관찰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지만 망인이 입원한 당일 내과 의료진에게 ‘내원일 1시경부터 8.7℃ 정도 상승하였으며 AST 123정도로 상승한 소견을 보이며 어지러운 것과 별개로 nausea 심해 물 말고는 전혀 드시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하여 귀과적 진료 의뢰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협진을 요청한 점, 의료진은 오히려 심근염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식염수 급속 주입 및 조영제를 이요한 CT촬영 등 처치를 하였는바, 의료진의 위 부적절한 처치로 말미암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는 망인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비특이적 증상이 주된 증상인 20대 여성에게서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는 것이고 급성 심근염은 일반적인 경우 임상적인 양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인데 망인의 심전도 검사결과에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급성 심근염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에 나아갔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심정도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심근염 의심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금성 심근염을 추정 진단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의식을 소실하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고 난 이후 ECMO를 적용하였는데, 이미 당시는 급성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이 진행하여 전신 관류가 저하됨으로써 청색증까지 발현된 상태였고 이후 경과악화로 결구 망인은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의료진은 적절한 지지요법 등 처치를 지연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이후에야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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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급성심근염을 추정 진단한 이후 응급처치 및 치료는 의료인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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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0,445,10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7,811,570원(425,445,10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20,000,000원), 형제(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62,155,785원) (6)**합계 : 378,311,5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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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