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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089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비중격만곡증 진단 하에 수술 전 CT검사 등 시행 후 비중격성형술 및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시행 중 우안 안와지판이 손상되어 내전 및 하전장애 및 시각장애로 인한 복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26. 코막힘, 수면무호흡증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비중격만곡증을 확인하여 7.7.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7.8. 다시 내원하여 부비동 CT검사 결과 우측 상악동에 부분적으로 뿌연 부분이 관찰되어 염증이 의심되었음. ③수술 전 부비동 개구연합 CT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7.24.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부비동 개구연합 CT검사 결과 비중격이 우측으로 편위되고 경도의 염증 및 우측 상악동에 저류낭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7.25. 09:08부터 12:29까지 비중격 성형술 및 기능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던 중 우측 안와 지판이 손상되어 비강 내로 돌출되자 추가 수술 없이 종료하였음. ⑤12:29 양안 복시와 우측 안구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진료 후 우안 내전장애 및 하전장애가 관찰되었음. ⑥안와 CT검사 결과 우안 안와 내벽의 부분적 골절과 우안 내직근의 부분적 손상, 우안 하직근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7.29.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8.12. 검진 결과 우안 하전장애 및 동공부등이 일부 호전되는 상태였으나 내전장애는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음. ⑧2015.4.7. 교대가림 검사상 원거리 주시시 45프리즘디오터 내사시가 관찰되었고 눈운동 및 눈벌림모음 검사상 우안 내전장애가 있었음. ⑨골드만시야 검사상 우측 주시시 중심 30도 이내, 상측 주시시 중심 15도 이내, 좌측 주시시 22도 이내, 하측 주시시 25도 이내에서 복시가 관찰되었음. ⑩4.21. 복시 및 우안 외사시 장해진단을 받은 후 2016.2.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1. 우안 내직근 절제술, 트리암실론 주입술, 우안 외직근 후전술을 각 시술 받았음. ⑪2.12. 우안 외직근 조정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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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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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안구의 운동장애나 복시 등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이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전 부비동 CT검사로 안와 지판에 결손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데 수술 전 시행된 부비동 CT검사 및 부비동 개구연합 CT검사 결과 안와 지판의 선천적 결손 등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수술 직후 양안 복시와 우측 안구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직후 시행한 안와 CT검사 결과 원고의 우안 안와 내벽의 부분적 골절과 우안 내직근 부분적 손상 등이 관찰되었는바, 원고의 복시 등 증상을 초래한 우안 내직근 손상은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CT촬영술 등을 통한 해부학적 구조의 파악에도 불구하고 좁은 수술시야와 뇌, 안와와 같은 중요 구조물들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 철저한 조사 및 수술의 숙련도를 높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이에 대한 처치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바, 수술 과정에서 미숙한 기구조작 등 부적절한 시술로도 안와 지판이 손상되어 그에 인접한 내직근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사골도의 안와 지판을 손상하여 이에 인접한 우안 내직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복시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수술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진이 안와 지판손상 등을 피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안와 지판손상으로 인한 안와 내직근 손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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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부비동 CT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비중격만곡증 및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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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복시(안구운동,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46.4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261,206,2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40,855원 ②보조구비 : 1,223,5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2,136,501원(265,170,62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 상태 및 나이, 여러 사정 (5)*합계 : 232,136,5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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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4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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