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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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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9나205609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4세

사건요약	부비동 선암 진단 하에 수술 시행 중 접형동 좌측 점막 박리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지주막하 출혈 및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관찰되저 색전술 및 혈관조영술 등 응급수술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의 혼수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10. G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상악동을 채우는 종괴가 비강으로 돌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②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후사골동과 좌측 접형동에서 선암이 발견되어 부비동 선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③2017.1.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CT, MRI 등 검사결과 접형동 점막을 포함한 접형동 내부에 병변이 관찰되었고 골미란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2.1. 수술을 시행하여 접형동 좌측 벽의 점막을 박리할 때 약 6000cc의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거즈를 이용한 압박지혈조치를 하였음. ⑤2.2. 뇌 CT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 좌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관찰되었음. ⑥2.8. 수술부위 압박에 사용된 거즈를 교체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⑦2.9.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전두염 부위 초점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2.14. 압박 거즈를 다시 교체하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2.21. 뇌 CT검사 도중 의식을 잃었는데, 응급 MRI,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후대뇌동맥에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어 19:00 뇌절제술, 지혈조치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의식을 잃은 후 현재까지 계속 혼수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관련, 가)수술 시행 중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부비동 선암의 수술과정에서 내경동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수술 당시 수술 행위에 의한 손상이 있다. 해면정맥동, 내경동맥 등 접형동 후방 뇌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에는 병변이 혈관을 침범한 경우나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수술 중 혈관에 손상이 가해져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원고는 수술 전에는 혈관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수술 당시 종양이 해면정맥동이나 내경동맥까지 침범하였다는 소견이나 검사결과도 없었다. 결국, 수술 중 내경동맥에 손상은 수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다른 원이니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나)수술 중 내경동맥 손상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영상 검사 소견상 접형도의 병변은 미약하고, 접형동 내 해면정맥동까지 암종이 침범한 것으로 볼만한 소견은 없음을 근거로 하여 접형동은 점막만 제거하기로 하는 수술을 계획하였다. 결국, 위 의심 소견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러한 의심 소견에 기초하여 수술 중 발생한 내경동맥의 손상이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과실의 추정 : 수술 계획과 시술 과정,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내용, 출혈 부위와 정도, 의료진의 숙련도, 혈관 손상과 그에 따른 후유장애의 발생과정에 수술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원고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수술 이후 뇌출혈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인 수술 시 접형동 측면에 위치한 주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술상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경과관찰상 검사,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수술로 인한 주변 조직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의심되어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바, 당시 뇌혈관조영술 검사결과상 좌측 후대뇌동맥에 가성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경동맥해면정맥동루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부위 압박에 사용된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교체만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즈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의료진의 조치 이후 원고는 일반 병실로 전실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나타난 지주막하 출혈, 좌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좌측 후대뇌동맥 가성동맥류 등 결과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사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로부터 암절제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수술 시 위험 가능성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동의서상 자필로 ‘들었음’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기재된 합병증에는 ‘수술 시 출혈’ 및 ‘수술 후 지연성 출혈’, 그 외 수술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출혈, 지주막하 출혈 및 수술부위와 인접한 내경동맥 손상 등 뇌출혈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 또는 이후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긴 합병증으로 보이고,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관련 수술을 할 때 뇌 관련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의료진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수술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뇌혈관 손상에 따른 대량출혈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내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은 의료진이 현미경을 통해 수술을 하면서 그 시야에서 미세한 뇌동맥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의식저하,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7,476,5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716,150원 ②향후치료비 : 1,460,946원 ③보조구비 : 4,610,900원(기왕)/ 281,855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8시간) ②금액 : 181,930,000원(기왕)/ 7,054,26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9,812,254원(349,530,63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이후 경과,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여러 사정 (6)*합계 : 174,812,25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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