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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2750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엉덩이에 18회 걸쳐 주사를 맞은 후 염증이 악화되어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은 후 창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둔부에 함몰성 흉터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8.15.부터 9.25.까지 약 18회 걸쳐 양측 엉덩이에 주사용수를 혼합한 주사를 맞았음. ②이후 주사를 맞은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붉게 변하여 곪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10.24. F병원에서 주사 부위의 농양 치료를 받았고, 11.7., 12.2. 절재배농술을 받았음. ③치료 중 11.22. 농양에 대한 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결핵항산균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가 검출되었음. ④절개배농술 이후 12.5.까지 외래 진료 중 창상 치료를 받다가 균 및 상처 부위 치료를 위하여 12.6.부터 2018.1.18.까지 입원하였음. ⑤퇴원 후 2.5., 2.12., 2.19., 2.26. 각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3.5. 증상 호전이 되었으며,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⑥엉덩이 부위 잔존 병변을 경과관찰 하던 중 10.27. 좌측 엉덩이 통증 및 부종이 심해지자, 11.4. H병원에 입원하였음. ⑦11.7. 좌측 엉덩이 농양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균 및 농양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좌측 둔부에 12cm 함몰성 선상 흉터가, 우측 둔부에 5cm의 함몰성 선상 흉터가 각 남은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환자들로 피고병원에서 둔부에 D근육주사를 투여받은 후 발진, 열감, 통증, 농양 형성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였고,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 모두에게 C, D제약사의 주사용수를 요해한 주사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는 원고 등이 이상반응이 발생한 이후 보유하던 위 제조사의 약품을 모두 반품하였고, 원고에게 주사할 당시 사용한 주사용수와 동일한 약품에 관하여 각 무균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원고가 진료 받은 당시 피고와 접수 진료보조 주사처치 수납 처방전 발급까지 모두 당당하는 간호조무사만이 근무하고 있었는바, 역학 조사결과, 수사용수 구입 및 사용관리, 주사처치는 모두 간호조무사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병원에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가 주사제 준비 테이블과 동일한 높이에 근접하여 위치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보관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멸균되지 않은 솜과 일회용 장갑으로 알콜솜, 보릭솜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보릭솜은 음식물 냉장고에 음식과 함께 보관 중이고 간호조무사의 주사처치 전 손소독 방법도 의료관련 감염표준예방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및 간호조무사는 주사용수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원고에게 마이토박테리움 압세수스에 감염되어 엉덩이 부위의 농양이 발생하게 하는 등 상태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993,6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94,645원 ②향후치료비 : 4,656,600원 (3)위자료 ①금액: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양쪽 둔부에 흉터가 남게 된 점, 의약품 관리 및 사용상 피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28,544,8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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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070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