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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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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7가단17773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부비동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 중 기관내삽관 시도 및 실패를 반복하던 중 마취 중단 후 상기도 폐쇄가 지속되자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기관협착 및 발성기능 저하 등 상태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9.27. 피고병원에서 부비동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치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을 3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마취를 중단하였음.
②원고를 깨운 후 상기도 폐쇄 양상이 지속되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튜브를 삽입하였는데, 이후 기관협착 및 발성기능저하 상태가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기관삽관 중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다가 저산소증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보호자도 의료진에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기도가 좁아서 애먹은 적이 있다고 알린 사실이 있으며, HRCT 촬영상 기도의 직경이 5-6mm로 좁아지는 부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기관 내 삽관시 일반 성인 남성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작은 크기의 튜브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기도 내 삽관시 어떤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적정하지 않은 크기의 튜브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병원에서 적정한 크기의 튜브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직접 후두경에 의한 기관 내 삽관 대신,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였고,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기관 내 삽관은 기도 확보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후두경에 의한 기관 내 삽관을 대체하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 도구를 포함한 적절한 기관 내 삽관 방법의 선택이라는 조금 넓은 관점에서 피고병원이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 내 삽관이 어렵거나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합병증인 기관지 경련, 호흡곤란, 저산소증, 기계환기에 의한 호흡보조 및 그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수술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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