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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249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지럼증으로 내원 후 고막천공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귀내시경 검사결과 양측 소뇌, 좌측 교뇌와 시상 등 다발성 경색 진단을 받아 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경미한 구음장애 등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6., 11.7. 어지럼증으로 G의원에 내원하여 고막천공 및 염증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8. H의원을 내원하였음. ②귀내시경 검사결과 고막 및 외이도 염증과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음. ③11.8.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 전정유발근 전위검사 등을 받은 후 칼라레정, 알버레트정 등 약물처방을 받았음. ④11.10. 12:10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11.13. 칼러레정, 알버레트정 등 경구약 처방을 받고 퇴원한 후 11.20. 약 먹은 후 자꾸 졸리는 증상, 입맛이 쓴 증상, 손끝과 입술이 떨리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⑥11.27. 신경과 진료를 권유받은 후 두부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소뇌, 좌측 교뇌와 시상, 우측 후두엽 부위 다발성 경색을 진단받았음. ⑦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은 이후 말 어눌감, 사지 위약 등 증상이 진행되어 악화되자 12.2. I병원으로 전원하여 12.6. 혈관조영술을 통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말 어눌감, 사지 위약 등 증상 진행은 중단되었고, 현재 우측 편마비, 경미한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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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1차 진료를 받을 때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 등 증상 외에는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의료진은 원고가 이비인후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구음장애 및 보행장애에 대한 병력 청취, 이에 대한 이학적, 영상학적 추가 검사 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2차 진료를 받은 당시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약 먹은 후 자꾸 졸리고 입맛이 쓴 증상, 손끝과 입술이 떨리는 증상의 기존 증상과 다른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기존 어지럼증을 위한 약물 처방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가 구음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비인후과 입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뇌 CT 또는 MRI 등 영상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 발생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성전정신경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이를 위한 치료만 시행한 뒤 원고를 퇴원시켰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위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서 1차 진료 및 응급실 진료 당시 어지럼증만 호소하였을 뿐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입원 후 2차 진료 당시에는 구음장애 등과 같은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최초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불안정한 뇌혈관 협착증 때문에 단계적으로 병변이 재발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기에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뇌혈관협착증 때문에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을 수는 없었고, 신경외과에서 받은 것처럼 증상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약물치료밖에 시행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뇌경색 증상이 악화된 사정을 더하여 의료진의 뇌경색 진단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거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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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