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707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 사건요약 | 코피가 발생하여 진찰 후 코 속 궤양 비강암 추정 진단 및 전원 하여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아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골수 전이 및 증세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5. 약 2주 전부터 좌측 코에 발생한 출혈 때문에 00이빈후과에 내원 및 진찰결과 코 속 궤양 및 비강암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②9.16. 정밀검사를 위하여 **병원에서 좌측 비강 내 암 덩어리가 관찰되어 조직검사 결과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아 피고병원에 전원되었음. ③9.22. 피고1.병원에서 CT촬영,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y촬영 등을 시행한 후 10.9. 비강 내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내렸음. ④망인은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자택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10.19.부터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아 빈혈의 위험이 있어 11.2. 00:30경 수혈을 시행 후 2시간 경과되자 발열과 오한이 있어 수혈을 중단하였음. ⑥혈액검사 결과 심한 빈혈과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악성림프종 골수 전이가 의심되어 전과 조치 및 골수검사 후 11.11. 악성림프종 골수 전이로 확인되었음. ⑦항암치료 중 병세 악화되어 1999.1.30. 19:30 악성림프종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전원 당시 망인의 왼쪽 경부에서 다발성 림프절 결절이 촉지되는 등 비강내 악성 림프종의 림프절 전이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혈액종양내과와의 협진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악성 림프종을 비강 내에 존재하는 국소적인 종양으로 섣불리 판단한 나머지, 병기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2달 정도 방사선치료만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방사선치료만을 받게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악성림프종이 골수로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로 인한 골수기능장애까지 초래되었고, 결국 폐부종 상태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망인이 내과로 전과된 이후 망인에 대하여 복합 화학요법에 의한 항암제치료를 시행한 결과 골수의 관해상태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복합 화학요법에 의한 항암제치료를 시행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생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병원의 진단 및 치료방법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비 호지킨림프종 환자인 망인의 병기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인 골수 조직검사를 누락하였고, 이를 실시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악성 림프종의 골수 전이를 알지 못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을 그르쳐, 골수 전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행하였을 복합 화학요법에 의한 항암제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 호지킨림프종 제4병기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하여 골수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받을 당시 이미 망인에게 악성 림프종의 골수전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9,791,11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5,116,444원(162,791,11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결과, 피고병원으로의 전원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36,958,222원) (6)**합계 : 83,916,44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02가합1157) ※금액변경 : 14,000,000원(1심변경)-> 83,916,44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