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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단4576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호흡부전 증세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 간농양에 대한 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농양배액술 및 경추부 MRI촬영 결과 경추부 농양 증상이 악화되어 항생제 등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편마비 및 경·요추부 운동제한 등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8. 고열과 한기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당뇨, 간농양,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4.10. 급성 호흡부전 증세로 인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면서 폐렴과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③4.20.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호흡이 가능하게 되어 4.24.부터 간농양에 대하여 도관 삽입에 의한 배농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점차 회복되어 5.4. 삽입된 관을 제거하였으며 5.9.부터 14일간 항생제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음. ⑤5.24. 원고는 목 부위의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경흉부종격동 농양, 인두후부 농양, 제4,5,6경추 농양, 요근부 농양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의료진은 5.30. 호흡곤란이 생겨 수술을 보류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하면서 복막후강 농양배액술 시행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⑦6.7. 치료 중 우측 상하지 저린감,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6.8. 오전 사지부전 마비가 발생하여 경추부 MRI촬영을 실시하였음. ⑧촬영결과 제4,5,6 경추부에 척수염, 경추강내 농양, 인두후부 농양 등 염증이 경척수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심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⑨경추경막외 농양에 대한 전후방 감압술 및 전방기구고정술을 시행하여 6.27. 다시 복막후강 농양이 증가되자 요추체염 및 압박골절 소견이 나왔음. ⑩항생제 치료 및 복막후강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여 비뇨기과 치료와 우측 불완전 편마비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치료를 시행하였음. ⑪원고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9.11. 퇴원 조치 후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음. ⑫현재 원고는 우측편마비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우측 수부 근력이 매우 약한 상태이며 좌측 감각저하, 경추부 및 요추부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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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퇴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1차 입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기관지 삽관이 기관지를 자극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고 시술 후 관을 뽑아 낸 후 부종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당시 통증 호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통증을 인두후부의 농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같은 당뇨환자의 경우 혈류의 속도가 저하되어 쉽게 울혈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균이 잠복해 살아 있다가 환자의 전신 쇠악 및 면역력 저하 등이 있으면 순식간에 전신성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차 입원 당시 원고에게 인두후부 농양으로 인한 목 부위의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양과 2차 입원 당시 여러 부위 농양 발생과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이미 신경마비가 진행하고 있어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의 경막외 농양으로 신경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급성으로 응급감압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지의 완전마비가 초래되고 사망률은 7-23%에 이르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며 경막외 농양의 특성상 신경학적인 결손이 오면 대부분 불가역적이거나 호전이 많이 되지 않고 농양에 의해 척수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감압 제거한 후 회복이 되는 정도는 압박 당시 척수의 혈류 유지 등이 중요한 요소인데 원고는 당뇨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혈류 유지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회복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원고의 우측 마비 증상은 수술 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 의료진은 수술에 있어 원고 등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후의 사지마비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이 수술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