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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38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성대 백색 종괴 관찰되어 조직검사 결과 상피세포암 판정 후 경과관찰 및 정밀검사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튜브 삽관 중 실패하여 청색증 발생하였는데 환기 성공하여 중환자실 이실 및 후속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2.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우측 성대 부위의 백색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침윤성 상피세포암 판정되어 12.13.부터 12.19.까지 1차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2.29.부터 1998.1.9.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음. ③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4.10.부터 약 1개월 간격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경과관찰을 통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하였음. ④12.22. 후두암 재발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받아 5개월 후 1999.5.25. 쉰 목소리, 혈 객담, 두통, 호흡곤란 등 주소로 내원하였음. ⑤입원 후 기관절개술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5.26.부터 약물투여 등 경부 CT촬영, 갑상선 및 간 초음파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뼈 스캔, 식도조영술 등을 실시받았음. ⑥검사결과 후두전적출술 및 경부곽청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성대부종과 종괴로 삽관이 어려울 것 같아 수술 전 기관절개술 시행을 결정하였음. ⑦6.6. 13:00경 호흡곤란이 심해져 동맥혈가스분석상 이상소견이 보이자 수술을 진행하여 메메롤 1/2 앰플 정주 투여하였음. ⑧13:40경 수술을 시작하여 14:10경 내경 8mm 기관내튜브를 삽입, 인공호흡낭을 연결 인공호흡을 시도하였으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았음. ⑨14:15경 기관지 확장제 투약하고 응급의료진을 호출한 후 14:20경 기관지 확장제 투약, 혈압 및 맥박수, 심전도 등을 확인하였음. ⑩14:30경 다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튜브 교체(7.5mm) 후 환기를 시도하던 중 청색증을 보이자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며 구강을 통한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⑪절개부위를 통한 삽관 및 환기를 계속 시도하던 중 환기가 되지 않다가 14:45경 환기가 되어 전신 청색증이 사라졌음. ⑫수술 후 인공호흡을 유지하여 17:00경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하여 후속 치료를 받았으나 환기부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결정 및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999.5.2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사결과 후두암 재발이 의심되어 당일 입원을 하였으며 5.26.부터 검사 등을 시행하여 8일 가량 경과 후 6.3.경 결과를 종합하여 6.7.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수술의 난이도 및 사전검사의 다양성과 중요성, 6.5. 및 6.6.이 각 토요일 및 일요일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그전부터 조금씩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측이 업무상 과실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게 수술예정일을 늦추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 삽관실패 및 환기부전은 망인의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하부기도 폐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수술에 시간이 소요되어 통상의 기관지절개술보다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망인의 상부기도 및 하부기도가 폐색되어 구강 및 절개 부위를 통한 삽관 및 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당시는 망인의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된 응급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곧바로 시행한 피고병원측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 망인에게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얼굴에 씌우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병원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일 피고병원측에서 호흡곤란에 대비하여 기관절개술의 술식과 합병증 및 사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등이 대리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기관지 경련이 기관절개술의 시행에 따른 통상적인 합병증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는 응급상황으로 응급기관지절개술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측에서 기관절개술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기관지 경련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고병원측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