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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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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4가단50544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갑상선의 통증에 대한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타 병원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암 전이로 인한 갑상선 유두암 3기 이상 진단 하에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갑상선의 통증을 주소로 2013.7.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 검사 등 진료를 받았음. ②이후 갑상선 통증이 지속되자 8.28. D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갑상선 유두암 3기 이상 진단을 받았음. ③10.1. E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세침흡인세포검사는 갑상선암 진단에 널리 이용되는 검사로서 위 진단방법의 선택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단 1회의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통하여 갑상성 결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침습성 및 갑상선암의 전이 속도를 감안하면 차후 검사를 6개월 후로 지정한 것은 표준적인 치료방법의 범주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의 세침흡인세포검사 판독 결과 원고의 갑상선 결정이 중요도 미상의 비정형세포로 판단된 이상, 피고의 입장에서 악성도가 15%에 불과한 위 결절을 바로 암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방법 자체를 가리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내지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볼 수 없다. 나아가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검사방법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100%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암을 처음 의심하여 내원한 원고의 입장에서 위 검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갑상선암 검사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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