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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678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만성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등 진단을 받아 내시경 하 비중격 성형술, 비용종 절제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로 인한 안구 함몰 및 복시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양측 만성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양측 비용종 등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6.11. 피고로부터 내시경과 교단기를 이용한 비중격 성형술, 부비동 내시경수술, 비용종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로 인한 안구함몰 및 복시 증상 등이 발생하자 ㅈ대학병원에서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 진단을 받은 후 6.15.부터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7.6.부터 2014.1.27.까지 4회에 걸친 입원치료 및 60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좌안 안구운동 장애 및 복시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부비동 내시경수술 전 부비동 CT촬영을 반드시 시행하여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수술에 임해야 하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포함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수술 시행 전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포함하는 위 수술의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원고의 상태 진단에 있어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위 위 과실과 원고의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이라는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점막하 절제술 실시상 과실 여부 : 비중격 성형술 및 점막하 절제술 모두 고유의 장단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비중격 만곡증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비중격 성형술 대신 점막하 절제술이 시행된 사실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이라는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부비동 내시경수술 후 드물지만 지양판 손상 및 내직근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인정되고, 피고로서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포함한 수술의 의미와 시술방법,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수술 후 관리 및 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원고는 스스로 ㅈ대학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기까지 4일이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 그 동안 피고의원에서 항생제 등 약물치료가 이루어진 점, 원고에게 나타난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 등 합병증이 즉시 안과로 전원조치하여야 하는 긴급한 증사에 해당하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관리에 소홀하였다거나 전원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등 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로부 등에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고,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기록이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되자, 수술 경과에 대한 기록 및 그 후 발생한 합병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1,246,888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현재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들 사이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3,246,8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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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