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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7498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17세 | ||
| 사건요약 | 부비동염 수술 후 재발하여 다시 입원 및 좌측부비동 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 절제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에 코막힘(비폐색) 및 농성비루의 증세가 있어 1991.1. 다른 병원에서 양쪽 코의 부비동염(축농중) 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재발하였다. ②망인은 1992.7. 피고병원에서 다시 양쪽 코의 비용종 및 만성부비동염(축농증)으로 진단 받고, 8.3. 병원에 입원 및 비동내시경 수술을 받고 이틀 후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1993.1.25.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그 이튿날 9:00부터 30여분 동안 피고로부터 좌측부비동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절제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퇴원 후 1.30. 저녁부터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고, 구토를 하며 목의 통증을 호소함에 1.31. 20:2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직의사는 진찰 결과 인두염으로 판단하여 귀가조치 하였다. ⑤망인은 귀가 후에도 발열과 구토증이 계속되는 등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그 다음날인 2.1. 07:18.경 다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⑥의료진은 검사 결과 혈압이 촉지되지 않고, 호흡이 마비되는 등 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21:30경부터 망인에게 항생제, 혈압상승제, 혈장투여 등 패혈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2.4. 06:00경 부터는 혈액응고장애를 일으켰으며, 구강과 비강의 출혈이 계속되다가, 결국 2.6. 01: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이 사건 패혈증은 피고가 시행한 좌측부비동 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절제수술 후에 나타난 증상으로서 망인의 경우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패혈증의 병변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 후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하였고, 위 수술과 패혈증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을 진료한 바 있는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은 모두 망인의 감염부위를 위 수술부위로 진단하였고,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시 충분한 항생제치료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 두개내에 감염이 올 수 있는데 피고는 위 수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유나신) 1정을 1일 3회 복용하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수술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충분한 항생제투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그 수술부위의 세균감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당직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패혈증에 걸려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59.44년/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89,200,000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4,600,000원) (5)**합계 : 125,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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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