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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가정의학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8가단626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검사 권유를 받은 후 만성대장염 발견 및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재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 4기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25. 피고병원 순화기내과에서 CEA(대장암 수치)가 정상수치인 5ng/ml 보다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검사를 권유받았음. ②7.11. 조직검사를 위한 대장내시경검사와 위 내시경검사 처방을 받고 7.12. 검사를 받은 결과를 설명 받았음. ③7.20. 복부 CT촬영 결과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직검사를 동반한 위내시경상 위궤양 및 미란을 발견하였음. ④대장내시경상 잔변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횡행결장 및 하행결장 직장 등에서 조직검사상 선종 및 만성대장염을 발견한 후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⑤담당의는 4주간 내복약을 처방하고 대장재검사 일자를 정한 후 8.17. 피검사를 받은 후 1개월 뒤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권유하였음. ⑥8.27. 다발성 위궤양 진단을 받은 후 신종이 발견되어 2008.1.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 받았음. ⑦9.3.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위염 진단을 받은 후 외래 진료를 권유받았는데, 10.16.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상 혈액내 종양표지자 검사결과(CA19-9) 수치가 1,000이상으로 측정되었음. ⑧11.20. 망인은 00대학병원에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11.11.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상 발견된 병변들은 전형적 악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병변으로 보기 힘든 사실, 0.5cm 미만의 선종이 1cm이 되기까지는 연 2-3년이 걸리며, 1cm의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하기까지는 2-5년이 걸리는 사실, 대장암에서 전이가 일어나기까지는 평균 2년이 걸리는 사실, 장 정결이 잘 되어있지 않을 경우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합의는 아직 없으며, 망인의 경우처럼 복부 CT촬영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조직검사를 동반한 대장내시경상 양성종양인 대장선종 외에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만에 복막전이를 동반한 4기의 암종이 진행한 것을 극히 드문 사실, 망인을 진료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단결과상 발견된 병변들에 대해 망인에게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을 진료한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망인의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오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